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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신축·리모델링 건축주 세무 가이드북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3년 1월
평점 : 
[책 서두에 ]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에 있는 건축주들의 관점에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집필했다. 신축·리모델링 사업에 꼭 필요한 세무 문제를 모두 다루어 정리했고, 실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 문제 해결을 쉽게 하도록 했다. 독자들은 필자가 현장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와 유사한 세무 문제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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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런 저런 목적으로 건축을 하게 된다, 토지 매입 시점부터 , 건축을 염두해 두어서 일반 주택이나 다세대 또는 다가구 생활형 오피스텔 , 더 나아가 창고나 공장 ,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그래도 놔둔체 대수선을 하기도 하고 , 철골만 남겨둔체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도 한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인인 건축주가 잘 모르는 부분이 세무적인 부분과 공사 공기에 대한 자금 지불 능력 이 있다 ,,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면 자신의 기본 자본을 가지고 시공을 하고 시행을 해서 건물을 지어 올리면 되지만 ,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중급 이상의 건축을 진행 하자면 우선은 필요한것은 토지 매입비에서부터 , 토목 , 토목 인러가 , 그리고 설계 , 설계 변경에 따른 인허가 , 과정 과정 마다 현금성 지불이 늘어나는 건축 설계 시공의 경우에는 현금이 없이는 공사 현장이 움직이자 않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 더 나아가 개인이 건물을 건축 하는지와 법인이 설계 건축 하는것 ,그리고 매매로 진행 할건지 , 분양 대행서는 붙혀서 개별 매각을 진행할건에지에 따른 부가세와 개별 항목에 들어가는 세금들도 다르다.
아래 목차를 보자.
제 1 장 신축·리모델링과 세무상 쟁점
03. 신축·리모델링 사업의 수익률과 세금의 관계 21
04. 신축·리모델링 사업의 세금 체계 25
05. 신축·리모델링 사업에서의 개인과 법인의 선택 30
심층분석 신축·리모델링 관련 법률의 이해 36
심층분석 건축법과 주택법상의 주택 구분과 세무상 쟁점 42
제 2 장 건축주 사업자등록과 세무상 쟁점
01. 건축주가 사업자등록 이전에 검토해야 할 세무상 쟁점들 48
02. 건축주의 사업 구조와 세무상 쟁점 53
03. 신축·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세법상의 업종 구분 요령 56
04. 건축주 사업자등록의 절차 59
제 3 장 건설용지의 취득 관련 세무상 쟁점
01. 건설용지의 취득 관련 세무상 쟁점 88
02.토지취득원가를 장부에 올리는 방법 91
03. 건물의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법 95
04. 나대지의 취득과 세무상 쟁점 101
05. 멸실·리모델링 예정인 주택의 매입과 세무상 쟁점 105
06. 멸실 예정인 건물의 매입과 취득세 중과세 111
07. 멸실·리모델링 예정인 건물취득과 부가세 처리법 116
심층분석 원가의 구분과 흐름 121
심층분석 건축자금의 조달 및 집행과 세무상 쟁점 123
제 4 장 건설용지의 보유 및 양도 관련 세무상 쟁점
01. 건설용지의 장기간 보유와 세무상 쟁점 130
02. 건설용지와 보유세 과세 133
03. 개인의 건설용지 양도와 세무상 쟁점 140
04. 법인의 건설용지 양도와 세무상 쟁점 145
심층분석 개인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법 비교 149
제 5 장 신축공사 중 건축주의 세무 처리법
01. 공사 중 세무상의 이슈 154
02. 국민주택의 공급과 이의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세 실무 159
03. 국민주택 건설공사와 수익성 분석 167
04. 주택신축 판매업(건설업)과 부가세 쟁점 170
05. 건물신축 판매업(부동산 매매업)과 부가세 쟁점 176
06. 주상복합건물의 공사와 부가세 처리 180
07. 공사비 대물조건의 사업성 분석 185
제 6 장 준공 시의 세무 처리법
01. 건축물의 준공과 세무상 쟁점 202
02. 신축·리모델링 분양·판매와 부가세 쟁점 207
03. 준공 시의 취득세 212
04. 소유권이전등기와 취득세율 217
심층분석 주택분양권과 세무상 쟁점 220
심층분석 건물분양권과 세무상 쟁점 223
제 7 장 건설업 소득세· 법인세 정산법
01. 개인과 법인의 장부 작성법 비교 228
02. 주택신축 매매업 소득세 정산 방법(주택리모델링 판매업 포함) 232
03. 주택신축 판매업 법인세 정산 방법 238
04. 건물신축 판매업 소득·법인세 정산방법 243
05. 미분양주택과 세무상 쟁점 246
제 8 장 지주공동 업과 세무상 쟁점
01. 일반공동 사업과 세무상 쟁점 260
02. 지주공동 사업과 세무상 쟁점 265
03. 토지 소유자의 현물출자와 세무상 쟁점 273
04. 토지 사용권의 출자와 세무상 쟁점 277
제 9 장 리모델링 사업과 세무상 쟁점
01. 리모델링 사업과 세무상 쟁점 286
02. 리모델링과 사업자등록 290
03. 리모델링과 취득세 293
04. 리모델링과 부가세 297
05. 리모델링 사업과 소득세(법인세) 301
부록 2 국세청 건설업과 부동산 공급업 업종 코드
국세청 건설업과 부동산 공급업 업종 코드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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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복잡 다단한 세금 체게를 공부 하듯이 외우고 알기 보다는 필요한 항목이 이렇게 구성 되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행 하면서 책을 읽어 내려 간다면 현실 사업에서 보다 원할 하게 접근을 용이 하게 할수도 있고 ,
필요히시 내가 하려는 사업 범위가 공동 사업인지 지주 공동 사업인지에 대한 구분과 이해 세무상 쟁점을 알 수 있으면 족할듯 하다.
건설업과 부동산 매매업에 따라서도 취득세와 매매 나중에 판매시의 양도세도 차이가 날수도 있고, 주택 신축 매매업과 판매업에 따라서도 취득세와 속득, 법인세율이 다 다르니 이경우 세무사에 일임 하는 것이 속 편할 수도 있으나 본인도 어느 정도 알아야 자문의 범위를 청구 할 수 있다는것 , 지헤롭게 취사 선택 할 일이다.
생활속의 법규와 세무 이지만 알면 그만금 합법적인 절세나 절감 할수 있는것이 세무 관계 이다 . 시간을 필요로 해서라도 건축이나 리모델링, 세로운 부지매입을 계획 하는 투자자들은 한번쯤 숙독해 볼일이다. Written by E 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