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 - 대한민국 대표 변호사의 승소 전략
이미호 외 지음 / 박영사 / 2022년 4월

책 서두에 ---             

            [[ 대한민국 대표 로펌 18곳, 변호사 72명의 이기는 전략 치열한 법정에서 승리하는 변호사는 어떻게 일하는가? 법정, 로펌 그리고 변호사.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지만, 막상 필요할 땐 멀게만 느껴진다. 법률 소비자인 우리는 로펌과 변호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변호사 3만 시대, 법률시장이 커진 만큼 소비자들도 접근성과 선택지를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 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로펌 18곳, 변호사 72명의 일하는 과정을 담았다. 치열한 법정에서 승소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어떤 준비를 하는지, 어떤 전략으로 법정에 서는지 그 내밀한 이야기를 들여다본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 72명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국내 최초로 18개 로펌의 소개 및 내부 모습도 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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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진입에는 어느정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으나 , 법률 서비스의 관점에서는 어떨가 ?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 인구수에 대한 변호사의 비률은 아래와 같다. 

41명 vs 3명.

인구 1만명당 변호사 숫자다. 양극단에 서 있는 두 나라는 모두 우리가 선진국으로 부르는 곳들이다. 41명은 미국. 3명은 일본이다. 한국의 변호사 숫자는 1만명당 5명으로 일본에 가까운 중간이다. 

사실 , 변호사의 입장에서보면 , 수가 많아 질 수록 밥그릇 싸움이 되는 것은 불보듯 뻔 한 이치이다. 그렇다고 일반 직장인 수 많큼 늘린 다면 , 이또한 적절한 자격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시장은 지속 확정 성장 하고 있으며 분야에 따라서도 매우 다르고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 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것 부터 나열 하자면 - 이혼 전문 , 재한 분할 ,위자료 , 양육권등 가정 법원 관할 사항이 있다. 그리고 기업등을 위한 법인 회생  전문 , 회사 인수 합병 , 기타 자문과 컨설팅 업무등,  그리고 일반 기업 들 중에서도 IT나 반도체, 화학 , 생명공학등은 별도의 공학적인 지식이 필요 하기도 하고, 법의학 관련 변호사인 경우에는 법의학자 못지 않은 전문적 식견을 갖추기 위한 공부를 별도로 하기도 한다. 

이책 주제에서는 , 총 3개 챕터로 구성 하며 , 개인적인 사법부의 판단을 좌지 우지 할 변호사의 조력부터 , 회사간 혹은 경쟁사와 벌어지는 지적 재산권 다툼 부터 , 특허, 산업 스파이법 , 등과 글로벌 기업들과의 강제적 인수 합병에 대한 대응과 특허 침해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방식의 접근법을 , 각기 색깔이 다른 법무 법인 들을 대동하여 , 스피드 잇고, 현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한권의 책을 완성하였다. 

어찌보면 , 개인이나 회사나 조직간에도 이러한 법리적인 해석과 판단이 필요할 경우도 많고  잘 알지 못해서 

그냥 억울함이 뭍혀 지나가기도 하고 , 강자인 회사의 압력속에 개인은 속수 무책인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 수많은 판례와, 중심점들을 찾아 나가는 법무 법인들의 노력과  국내외를 함께 공조 선상에 올려놓아 국제적인 법률 판례나 기록 까지도 추적 허여 받아 내는 지속성 강한 힘으로 , 국낸의 수많은 사건들을 편향에서 지켜 내었고ㅡ 반대적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정한 시론과 함께 올바른 판결을 이끌어 내고자 뒤에서 혹은 앞에서 힘슨 변호사들이 많다. 

읽어내려가다 보면 동의를 구하게 되는 몇몇 가지 인상 적인 사건들이 있었은데 아래와 같다. 

1. 참을 한도를 넘은 햇빛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의 문제 . 

  -성남시 분당구에서 일어난 주변 아파트 촌에 건설된 네어버 유리벽 건물의 건축으로 인해 빛반사로 시야 눈부심에 대한 대법원 판레 

2. 괴롬힘 시달리던 현대차 내부 고발자 , 미국에서 280억대 포상금 받기까지. 

 - 한국내 모회사 연구소에 근무하던 한 양심적 엔지니어에 의해 밝혀진 엔진 결함에 따른 리콜등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와 한국내에서 판정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부분을 미국 재판소를 통한 중재및 판결을 이끌어 내는 과적이 쉽지 않앟던 사건, 

3. 망 , 사용료 대전에서 넷플릭스 꺽은 한국 통신사. 

- 몇해 전부터 우리 주변에는 초고속 인터넷 망이 설치 되었고 지금읜 어느정도 5G 통신 속드를 자랑 하는 지역도 종종 있다. 하지만 OTT업제 ( 넷플릭스 , 애플 , 디즈니 플러스등 ) 우리나라에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지니스에 있어서 가입자 수증가에 따른 망의 증설과 트래픽이 발생 하는 데 따른 서버 교체및 데이터 센터의 확중등은 고스란이 국내의 소비자의 비용으로 전가 되기 일쑤이나 .  법문 범인의 끈질건 추적과  국제적 판례 수집으로 종국에서는 망 사용에 대한 적절한 댓가를 지불 하여야 한다른 1심 재판의 결과를 이끌어낸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니라와 산업이 점차 더 고도화 되어 갈수록 이러한 자기 권리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 적절한 보상이 따라한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에 변호사의 제대로된 도움과 법정 판결을 이끌어낼 역량있는 조적이 갖취 지기를 

일반인의 한사람으로서 응원 드린다.  written by E 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