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낡은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 -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위기 그리고 새로운 전망
낸시 프레이저 지음, 김성준 옮김 / 책세상 / 2021년 2월

한국어 제목 ,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 ?  이라는 직역 하면 이렇게 되는 작은 소책자 이다.. 

미국 정치 철학자 이자 비판 이론가 , 페미니즘 사상가 등으로 알려진 낸시 프레이저와 자코뱅 사회주의 편집 주간 바스카 순타라와의 대담을 담아 , 미국 정치사의 현주소 및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들어 본다. 

우선 , 이들의 대화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역사가 필요 하다.  현제 미국 46대 대선에선 조 바이든이 승리 하여 민주당이 되었다.  45대 대통령이던 트럼프와는 자뭇 다른 정치 시장 경제 행보를 보일 것이라 추정 하는 가운데 ,  프레이저는 공적 자원의 분배와 자유주의에 발현 시킨 신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도 이름이 높다. 

그 ( 그녀)의 정치적 이슈 및 사회이론을 알아 보기 위한 프랑크 프루트 학파의 비판이론은 아래와 같다. 

개요[Wiki reference ] **************************

처음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마르크스의 일부 추종자들이 마르크스 사상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일부분만을 반복해 말한다고 비판하던 정통 마르크스주의학자들로 이뤄져 있었으나, 일부 학자들이 전통적 마르크스 이론으로는 20세기에 자본주의가 예상 밖으로 급격하게 발전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본주의와 소련 사회주의에 모두 비판적이던 학자들은 또 다른 사회 발전 과정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글들을 펴내기 시작했다.[2]

마르크스의 접근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학자들은 사회 변화를 일으킬 요건들이 무엇인지 고민했다.[3] 이들은 칸트의 비판 철학과 이를 계승한 독일 관념론 (특히 헤겔 철학)을 이용해 변증법적 모순이 현실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말하며 실증주의과 유물론, 결정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면에서 이들의 이론에서 비판 이론적 특징이 발달하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은 위르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4][5]과 언어적 상호주관성, 하버마스가 "현대성에 대한 철학적 담론"이라 칭한 것들[6]에 대한 연구를 지표로 삼아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 학파의 사상은 1968년 이른바 68 혁명이라 일컫는 서방 세계와 일본의 대학가를 강타한 학생 운동의 지적 배경이 됐다. 이 학파의 중심 인물은 허버트 마르쿠제, 막스 호르크하이머, 테오도어 아도르노, 에리히 프롬, 카를 비트포겔, 레오 뢰벤탈, 프리드리히 폴로크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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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1929년 6월 18일 - )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 심리학자이며 언론인이다. 비판이론과 실증주의, 북미 실용주의 분야를 연구한 사회학자로 유명하다. 소통 행위의 이론에서 공공 영역의 개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회 이론의 기초와 인식론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진보된 자본주의 사회와 민주주의, 비판적 사회진화적 맥락, 현대 정치학(특히 독일의)에 영향을 미쳤다.

현대 사회 제도 안에서, 또한 이성적인 관심사를 쫓고 그것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인간의 수용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성적이고 비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잠재력과 이성, 정치적 해방에 대해 밝혀내는 것이 하버마스의 이론적 체계이다. 그는 파시즘은 좌우에 상관없이 나타날수 있다고 주장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뮌스터 대학교의 송두율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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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프레이저가 주창 하고 싶었던 이론 철학의 배경은 위 두 학파의 영향이
 컸었고 , 아래와 같은 주제글로 현실 정치를 논쟁한다. 

공적 분배 

젠더와 계급불평등 해소 

분배적 정의 와 인정적 정의 

자유주의 페미니즘 

신자유주의 비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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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본주의 사회이다 , 즉 , 민주주의로 국가나 사회 구성체가 구성 되더라도 , 경제 체제는 개인적 이득이나 기업의 이득을 우선한 자본주의 원칙에 의해 시장경제가 돌아 간다.  따라서 공공 자본과 공적 자본 그리고 분배적 정의를 애기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공동체를 염두해둔 행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생겨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99% 의 부를 1% 의 사람이나 조직이 가져 갈 수도 있는 승자 독식 사회라는 뜻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의 오류를 저지르는 것 중 하나는 시장과 몸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으면서 사회주의 정책이나 공공성을 강조한 정책에의 희망을 가진다는 것이다. 사실 , 냉정 하리 만치 다른 구조체여서 정치에서 결정 나기 전까지는 개방이던 폐쇄무역이던  일반인들과  기업가 사회 공공을 규제 하는 것은 정치 이고 입법 이다. 

따라서 , 그 ( 그녀)의 논쟁에서 주로 애기 되는 것은 그러한 사회적 혹은 경제적 불평들을 극복 해보자는 선한 의도에서 시도 되었고 그녀의 영향력또한 시간이 갈 수록 커져 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거대 자본과 군산 복합체로 움직이는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쉽사리 예전의 정치 철학으로 퇴행 하거나 ,  정지 상태에 머물르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고 의견이다. 

그래서 이번 46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 위에 열거된 공공 배분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젠더 와 약자들에 대한 공적 지원이나 사회 보장 보험 ( 미국 사회는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가도 죽는 경우가 많다.  사회 보장제도 돈과 계습에 따라 수많은 단계가 있고 비용도 우리 가 상상 하는 것 이상으로 비싸다. ) 

그간 45대 트럼트의 재임 기간중엔  미국 자국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쳤고 , 멕시코 국경 봉쇄 명령안을 실행 시키면서도 러스트 밸트의 불법 인민자들에 의한 일자리를 지키려고 노력 하였고 , 리 쇼어링 정책으로 자국의 여러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 들이는 세제 인센티브와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46대 들어서 이러한 기조는 많이 바뀌겟지만 , 구럼에도 불구 하고 미국 우선주의는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에 한표를 던진다 , 위에 언급한 젠더 평등이나 사회주의 공정 분배등에 대해서는 무늬만 실행될 가능 성이 매우 높은 상태 이다...  Written  by  E. HAN 

ANOTHER REFERENCE , / 자코뱅파 

자유와 평등의 벗, 자코뱅 결사단(프랑스어: Société des Jacobins, amis de la liberté et de l'égalité)은 클뢰브 데 자코뱅(프랑스어: Club des jacobins)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프랑스 혁명 기에 생긴 정파 중 하나이다. 명칭의 유래는 파리의 자코뱅 수도원(Church of the Jacobins)을 본거지로 한 데 유래되었다. 1792년 이전의 정식 명칭은 헌법의 벗 결사단(프랑스어: Société des Amis de la Constitution)이었다.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가 중심이 되어 급진적인 혁명을 추진한 시기로 유명하다.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주류로, 공포 정치로 활약하고 테르미도르의 쿠데타 이후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자코뱅의 주도 세력은 주로 몽테뉴파였기 때문에 자코뱅은 몽테뉴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나, 엄연히 다른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