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어쩌다 검찰 수사관]

어쩌다, 검찰수사관 - 대한민국 검찰의 오해를 풀고 진실을 찾아가는 그들의 진솔한 현장 이야기
김태욱 지음 / 새로운제안 / 2019년 12월

[ 어쩌다 검찰수사관] 현직에서 약 27여년간 검찰직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해온 저자의 현장 이야기 이다. 영화처럼 드라마틱 하고 검사가 거의 갑질을 하는 그런 소란스럼은 현실에서는 거의 없다고 한다. 작은 방에서 자신의 식구들 ? 검서 , 수사관 , 실무를 보는 다른 9급공무원 등 약 4-5명의 팀으로 배정 받는 사선 ( 주로 형사 사건)을 한달에 많게는 300여건에서 ~ 100여견을 쉴틈없이 조사 하고 보고서 만들고 재판부 기호 하고, 다시 항소 항고 등 진행 하려면 열손 두발이 다 모자랄 판이다.

소소한 검찰 내부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글이어서 우선 공감이 간다. 대한 민국 검찰 조직에 대한 계보도 상세히 올렸고 무엇보다도 검찰 공무원직을 도전 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자세와 준비에 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폭넓은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으레 그렇듯이 20여년 전일이나 30여년전 일을 반추 하는 중년의 나이에 들어설 즈음 3-4사람들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듣는 애기가 있다고 한다. 그 때 당시에는 공무원들 월급이 워박 박봉이어서 이걸로 어떻게 살림을 꾸려 가나 하고 생각할 정도 였지만 지나와서 보면 당신아 기특하고 , 그리고 몇년 더 보테면 공무원 연금이 나와서 약간은 ? 편한 노후를 남들보다 일찍 준비 할 수 있다라는 것, 일의 굴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이제는 인생을 좀더 넙게 관조하며 후배 후학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좋다고 보았다.

대한민국에 검찰 수사관 제도가 생긴지는 약 7여년이 되었다고 한다.. 전체 검찰청 에는 약 1만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그중 검사가 약 2000여평 , 검찰 수사관이 약 6000 여평 , 기타 직군 약 2000 여평으로 구성 되어 있다.

검찰 수사관의 주요 업무에는 - 주로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이와 관련 계좌 추적, 압수 수색, 피의자검거 등이 있다. 또한 각 사무국 산하 수사과 , 조사과에서도 사건 수사및 조사 업무를 병행 한다. 사무국에서는 사건 접수 , 기록, 관리, 벌금 수납관리, 형집행등 수사 지권과 행정업무도 또한 수행 한다.

북잡 다단 할 것만 같은 검사 체계도 다음으로 요약 된다.  ( 위티벡과 refer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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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사

검사가 속해있는 검찰청은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이다.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동시에 형의 집행기관이며 준사법기관이다. 검사의 주된 업무는 범죄를 수사(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포함)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통해서 법이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검사는 로스쿨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제도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 최고형사법원의 수사판사(Juge de l'instruction)는 한국의 검사와 유사하다. 프랑스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프랑스 사법부는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를 담당하고 피의자를 기소하는 수사판사, 재판을 담당하는 합의부 판사(Juez)와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 참가하는 검사(fiscal)로 구성되어있다.

대한민국 검찰 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만이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검찰 제도상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검사는 각자 검찰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나,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위의 명령에 따라 전원이 일체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다.

보수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검사는 1호봉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검사는 2호봉을 받는다. 호봉은 1년 9개월이상 근무시 승급한다.

2014.7.16. 개정

• 검찰총장 694만원
• 검사17호봉 693만원
• 검사16호봉 692만원
• 검사15호봉 652만원
• 검사14호봉 613만원
• 검사13호봉 578만원
• 검사12호봉 549만원
• 검사11호봉 534만원
• 검사10호봉 518만원
• 검사9호봉 490만원
• 검사8호봉 456만원
• 검사7호봉 427만원
• 검사6호봉 400만원
• 검사5호봉 374만원
• 검사4호봉 348만원
• 검사3호봉 323만원
• 검사2호봉 297만원
• 검사1호봉 264만원

(수당제외 기본급기준)

병역의무로 군복무를 마친 자는, 그 기간을 호봉 획정에 합산한다.

직급

• 법률상 구분 :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검찰청법)

• 내부적 구분
  • 검찰총장(장관급)
  • 검사장(차관급)
    • 대검찰청 차장검사
    •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
    • 법무부 차관
    • 법무연수원장
      이상을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급, 이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급으로 분류한다.
    •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 대검찰청 부장검사, 감찰본부장
    • 법무부 본부, 실, 국장(*인권국장 제외)
    • 사법연수원 부원장
    • 법무연수원 부원장
    • 각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차장검사(1급 상당)
    • 대검찰청 대변인, 기획관
    • 각 지방검찰청·지청 차장검사
    • 지청장(차장검사가 있는 대규모 지청-차치지청)
    •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 법무부 인권국장
    • 각 고등검찰청 검사
  • 부장검사(2급 상당)
    • 지청장(부장검사는 있고 차장검사가 없는 중규모 지청-부치지청)
    • 각 지방검찰청·지청의 부장검사
    • 지청장(부장검사가 없는 소규모 지청-비부치지청)
    • 각 고등검찰청 검사
    • 법무부 과장
    • 대검찰청 과장
    • 법무부 대변인
  • 부부장검사(3급 상당)
  • 검사(5호봉이상 3급상당, 2~4호봉 4급상당, 인사혁신처예규, 공무원 임용규칙 참조)
  • 검사직무대리(사법연수생, 검찰서기관, 마약수사서기관, 경력 5년이상 검찰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중에서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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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1호봉이 264만원정도의 중소기업 과장 수준이니 그리 높은편은 아니다 ,  비례대로 보아도 검찰 수사관직의 호봉제도 또한 그리 높지는 않다.  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정의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길이기에 능력과 역량이 된다면 검찰 수사관직에 에 도전 하는 많은 젋은이들이  미래의 꿈을 안고 책임감 있는 현실을 준비한다면 도달 하지 못할 일도 없는 것이다.. 검사직 또한 로스쿨로 바뀐 현행 제도에서 능력과 역할을 마주할 자신이 있다면 언제던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는가 , 젊은 시절에는 더욱 그러하고 , 준비된 자만이 결과를 성휘 할 수 있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과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 또한 그럴 것이다...당신또한 준비 되어 잇는가    책력거99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