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변론을 시작 하갰습니다.]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 국선변호사 세상과 사람을 보다
정혜진 지음 / 미래의창 / 2019년 12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변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  6년차 국선변호를 전담 하고 있는 변호사의 이야기가 잔잔하게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다.

일명 장발장법으로 불리우는 [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단순 절도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법’ 위헌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저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들의 말을 듣고, 그를 둘러싼 가족과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다.] 라는 저자의 모두 언급? 에서 시작 되는 사연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들 주변을 에워 싸고 있는 사회적 약자 혹은 취약 계층을 비룻 하여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비용을 아끼기 위한 사기꾼들의 전략작인 이용까지 광범위 하게 국선 변호 제도를 이용 하고 있다..

법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많다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이라는 테두리도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는 경우도 많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고아나 청소년들의 입장을 위하는 사회적 안전망또한 아직 까지도 취약하다.

 이전에는 국선 변호사 제도라는 것이 , 유명무실 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일반 재판에 비해 수임료도 거의 없다 시피 하고 , 재판에 이긴다고 하여도 해당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그룹에도 그다지 이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며 국선 변호를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주변환경이나 절차에 구애 됨이 없이 소신있게 피고를 위해 양심적인 변론을 할 수 있게 된 데이는 상당한 법제처의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책으로 돌아 가면, 여러가지 필요 사안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간단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발췌 ( 출처 ;뉴스피플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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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인 선정제도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사선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국가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권자는?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에 동봉된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동봉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호주도 피고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농아자인 경우,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이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와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일 때와 군사법원이 적용되는 사건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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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주제글 약 20여개가 저마다의 사연의 깊이를 달리 한다. 상식적으로 치매에 걸린 부모에게는 가능한 선처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이나 어느 자식에게는 거꾸로 중형을 선고 받게 해달라고 애원 하는 경우도 잇었다 밖에 나와서 사고 치고 다니면서 뒤치닥 거리 10여년 이상이면 자식들도 이골이 났고, 오히려 안전한 길이 수형소 생활이라고 한다.

아무엇도 모른체 마약에 중독되어 마약 사범이 되어 버린 자,,  보이스 피싱 불법 업무에 개입되어 피소를 당하게 된 여자

광화문 시위 현장에 나갔다가 밀려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채증 기소된 자 등 , 구구절절이 사연도 많다.

또한 , 초지 일관 국방의 의무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닌 대체 복무를 주장해온 여호와의 증인들 또한 결국 헌법 소원에서 그 뜻을 이뤗고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격언을 생각 나게 한 사레였다.

어느 피의자는 수많은 대출 사기 건에 연루 되어 있으나 자신 스스로가 기간 연장이나 공소장 변경등을 요구 할 정도로 법률적 지식에 밝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이 법률 관계이고 판례로 판단하는 변호사들은 이전 판례의 경험치를 매우 중시 하지만 새로은 재판 판례도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 이므로 고정 관념에 사로 잡혀 , 피의자의 소소한 주장과 권리를 배척 하기에는

시기 상조 이다.

무엇을 하더라도 인간이기에 그리고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에 재판부 또한 , 그러한 연민의 상황에 모두가 부적절 하게 대응 할 수는 없다. 시한부 인생의 피의자에게는 마지막 가는 길또한 배려하여 재판 불참석이나 불기소 처분이 가능 하도록 하고 , 주변 아무도 없는 취약자들에게도 재판부가 할 수 있는 배려의 손길과 판결을 내린다.

최대한 피고의 변을 들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것이 변호사의 도리 이지만 명백 하게도 사기이거나 범죄인 것이 확실시 할 때는 변호인 이라도 죄의 경감을 다투기에는 법의 잣대가 먼저 일 수도 있다.

일상사 , 관출입, 재판출석등을 멀리 할 수록 행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었다. 누구든 분쟁이 생겨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고 원만히 하고자 한다면 , 타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 그리고 서로간의 어느정도 거리감은 있어야 할 듯 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한 환경에서 어찌 할 수 없는 죄가 생기고, 자타간의 피해가 발생 한다면 ,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구제책을 남겨놓은 채로 법의 심판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오늘도 수십건 혹은 수백건의 재판열람부와 국선 선임 피선임을 앞두고 불철주야 노력 하는 이땅의 모든 국선 변호인들의 수고로움에 감사를 표할 따름이다.. 책력거99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