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의 기온 상승이 농민 자살자 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이다. 이를 인용하지않더라도 농민에게 기후 문제는 당장 하루하루의 생계 문제이고 절박한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는 농업의 형태, 농작물의 종류, 작부체계, 수확량, 농작물의 품질, 농민의 소득 등모든 것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자유무역으로 생산비도 못 건지는 가난한 농민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기후변화이다.
전여농이 소속되어 있는 비아캄페시나(국제농민운동조직) 역시"소농이 지구를 식힌다" 라는 구호를 걸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위한 대안으로 소농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운동을 국제사회에호소하고 있다. 소농은 세계 인구의 70퍼센트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있지만 에너지는 30퍼센트밖에 쓰고 있지 않는 생태적인농사를 짓는다. 초국적 농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농업 시스템이아니라 지역공동체 속에 살고 있는 소농의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 결국은 지속가능한 지구, 지속가능한 인류를 위한 길이다.
이와 같이 사회경제 시스템의 생태적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사회적 비용을 노동자, 저소득층, 취약계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러한 비용을 사회 전체적으로 공평하고 정의롭게 배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노동운동이 주장하고 있는 원칙이 ‘정의로운 전환‘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총ITUC도 받아들여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시스템 생성의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술보고서도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과기후위기 완화정책의 상관관계를 다루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이제 사회경제 시스템의 생태적 전환에서 공유된 원칙이 된것이다.
그 일을 해야 할 행정부와 국회는 우리나라가 2018년 온실가스배출 7위의 가해자국‘이 될 때에도(라고 쓰지만 평범한 시민들을 가해자이며 동시에 피해자‘로 만들고 있을 때에도, 라고 읽는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요했다. 오히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석탄발전소, 4대강 사업, 제주 제2공항, 밀양 송전탑 공사 등을 기획하고, 예산을 승인했다. 노동자들이 기상이변에 목숨을 잃는순간에도 쾌적한 국회에 들어앉아 부질없는 정쟁을 일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