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김우탁 作-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김우탁 지음 / 나비소리 / 2023년 3월

노무관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계약을 맺음으로 형성되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다. 기본적인 이 계약은 노무 관계를 규정하는 많은 법령들로 뒷받침된다.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많은 법률들이 이와 관계되어 있다. 사업과 업무도 바쁜 와중에 노무를 위해 하나하나 챙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인사노무과를 두거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노무를 전문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인사와 노무업무는 일일이 챙기기 어려우나 큰 틀에서의 관계들을 파악해 놓는 것은 이제 사업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가 되었다.

Prologue

실무상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를 주제로 시작하여 임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 연차휴가, 비정규직 이슈, 4대 보험, 노동조합, 취업 규칙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실무서라는 정체성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사례로 내용을 마무리하였다.

Chapter 01.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노무 제공과 임금 지급 따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항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작성해야 할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에 의거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주휴일과 관공서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취업할 장소와 업무)

Chapter 02. 노동법상 임금 실무

- 임금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 급료, 봉급, 수당, 상여금 따위가 있으며 현물 급여도 포함된다. 중요한 것은 근로의 대가라는 점. 근로의 대가라고 정의한다는 점은 수행하는 주체가 근로자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리랜서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 경제적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며 제공하는 용역은 (근로가 아닌) 말 그대로 용역일 뿐이다.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제1항에서 정의한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한다. 모든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으로 환산가능하다.

Chapte 03. 근로시간

- 근로시간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노동자가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으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데 법정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Chapter 04. 휴게와 휴일

- 휴게와 휴일

어떤 일을 하다가 잠깐 동안 쉼. 일요일이나 공휴일 따위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쉬는 날.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피로를 회복시키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부여하는 시간을 의미.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되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hapter 05. 휴가

- 휴가

법정 法定 휴가라 함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휴가를 의미한다. 법에서 정했다는 것은 강제성이 있다는 의미이고 이를 위반 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정하는 휴가에 대해 개괄합니다.

1) 연차휴가 (근기법 제60조)

2) 출산전후휴가 (근기법 제72조 제1항) : 90일이 부여되며 이 중 60일은 통상임금을 기준 유급처리

3) 배우자출산휴가 (고평법 제18조의 2) : 최대 10일 까지 사용가능 (10일 전체가 유급휴가)

4) 생리휴가 (근기법 제73조) : 5인 이상 사업장 월 단위로 1일 부여

5) 기타 : 난임치료휴가, 태아검진휴가 등

Chapter 06. 근로형태의 다양화

- 정규직 근로자의 의의

정규직 근로자의 3대 요건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을 것 : 근로자가 근로하고 싶을 때까지 근로할 수 있음을 의미

2) 풀타임 (full time) 근무를 할 것 : 전통적인 근로형태 (1일 8시간, 1주 40시간)

3) 사업주가 1인일 것 : 근로계약서상 당사자와 지휘명령을 하는 당사자가 일치함을 의미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3대 요건

1) 기간제 근로자 : 계약직 근로자라고도 통용됨.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음

2) 단시간 근로자 : 통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3) 파견근로자 : 파견법상 근로자 (표준직업분류상 32개 업종에서만 파견관계를 구성할 수 있음)

총 11개 챕터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임금,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휴가, 4대 보험 등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상 실무의 예를 들며 법원 또는 노동부의 최신 판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 궁금한 부분들이 쉽게 읽혀나갔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노동을 계약으로 맺어지는 관계에서도 많은 구체적인 부분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장 혹은 사업주라면 노동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피할 수 없다면 법을 자세히 파악하여 노사간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법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책이 인사노무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하나의 가이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00자평]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김우탁 지음 / 나비소리 / 2023년 3월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그리고 각종 인사노무에 대한 길잡이

[100자평] 하버드대학 공부벌레들의 30계명

하버드대학 공부벌레들의 30계명 - 세 살부터 아흔 살까지 읽어야 할 21세기 스마트 잠언
이우각 지음 / 프로방스 / 2023년 2월

인생을 헤쳐나가는데 힘이되고 목표를 성공으로 이끄는 인생 격언들

(서평) 하버드대학 공부벌레들의 30계명 -이우각 作-

하버드대학 공부벌레들의 30계명 - 세 살부터 아흔 살까지 읽어야 할 21세기 스마트 잠언
이우각 지음 / 프로방스 / 2023년 2월

한번 쯤 들어봄직한 격언과 계명들. 대부분이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입을 타고 혹은 내려오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집단들로 부터 유래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철촌살인의 격언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에 대한 다짐과 용기를 얻게 된다. 동시에 이들은 미래를 비춰줌과 동시에 말 속에 담긴 뜻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책을 읽다보면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쩌면 부끄러움과 아쉬움이 들 수 있지만 스스로의 반성과 통찰이 있은 후에라야 새로운 발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01. 성공을 위한 10가지 계명

-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이는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에 관한 이야기다. '인생은 과연 무엇이냐?' 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이 결코 아니다. 방향을 모른 채 일단 내달려야 하는 젊은 시절에는 되도록 '올곧은 좌표' 를 정해 놓아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겉모습은 사람이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사람의 삶이되, 실제로는 짐승만도 못한 더럽고 욕된 길 위에서 홀로 바동거리다가 끝나게 되어 있다.

이 하버드대학 공부벌레들의 계명은 열 번, 백 번, 천 번을 곱씹어도 옳은 충고다. 더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이라는 충고다. 더 좀 일찍 서두르라는 훈계다. 더 좀 열심히 배우고 익혀 제발 멀찍이 앞서가라는 진심 어린 응원이다.

-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시간은 항상 우리에게 두 얼굴로 다가온다. 때로는 아주 한가롭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긴박하게 다가와 우리의 숨통을 조르기도 한다. 내가 여유롭게 보내는 '빈 시간, 허드레 시간' 은 이미 죽은 자들이 간절히 소원하던 '미래의 낙원' 일지 모른다. ... 되돌아보면 헛되이 보낸 날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열심히 일한 날들은 물론이고 헛되이 보낸 날들마저도 '죽은 자들이 갈망하던 미래의 날들' 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내가 헛되이 보낸 날들이다.

하루를 마지막 날인 듯이 살지는 못해도 최소한 의미 있는 것으로 가득 채우려 애써보자. 최소한 낯 뜨거운 일에 매달려 반나절을 잘라먹고 부끄러운 일에 이끌려 반나절을 거져 내던지는 짓은 하지 말자.

Chapter 02. 승리를 위한 10가지 계명

- 시간은 간다

이 계명의 뜻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라는 뜻이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시간이 움직이듯 늘 움직이라!' 는 말과 같다. 그 '가는 시간'과 보조를 맞춰 함께 나아가라는 의미인 것이다. 저마다 '가는 시간' 에 대한 느낌은 나이나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죽어가는 이에게는 단 며칠의 시간이 '생명 그 자체' 로 다가올 것이며 아이들은 '왜 이리 시간이 더디 가느냐?' 고 투정할 지도 모른다.

Chapter 03. 영광을 위한 10가지 계명

-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다른 말로는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최소한 시험을 통한 우열 경쟁과 공부하느라 겪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고달픔만은 절대로 피하지 말라!' 고 경고한다. 다른 말로 하면 '먼저 고통을 겪어야 한다' 라는 것이다. 일단은 고통을 충분히 겪은 뒤에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소원이 있거든 먼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한다' 라는 것이며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펑펑 놀면서도 좋은 날을 맞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리고 '고생 없이 거져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라고 말한다. 작용과 반작용으로 나뉘는 물리학의 세계처럼 세상은 항상 '고통 뒤의 큰 수확' 과 '고통을 피한 뒤의 더 큰 고통' 으로 나뉘는 법이다.

내가 생각하는 대전제 중의 하나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 속에는 많은 것이 들어 있다. 사람의 생각은 변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며, 습관 또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행동이 모여 하나의 습관이 되고 그러한 습관은 그 사람의 생각과 결합하여 인생이란 그림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점들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개과천선이란 말이 있듯,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그 작은 가능성조차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달라지게 할까?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가슴을 울리고 생각과 머리를 때리는 말과 글이라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서평) 인류의 여정 -오데드 갤로어 作-

인류의 여정 - 부와 불평등의 기원 그리고 우리의 미래
오데드 갤로어 지음, 장경덕 옮김 / 시공사 / 2023년 2월

세​계적인 빈곤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 앞날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브라운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오데드 갤로어 Oded Galor 는 인류사를 통찰하며 불평등의 원인을 밝히고자 시도한다. 단순히 나라마다의 경제 상황 혹은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아닌 빈곤국과 부유국 간의 공통점이 되는 배경이 있으리라는 호기심과 그 이전에 인류사적인 부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생각이 이 책의 배경이 되었다. 지역을 초월하고 시간을 넘나드는 저자의 심오한 통찰과 발견의 결과물을 이제부터 들여다보자.

Prologue

- 인류의 여정이 던진 두 가지 수수께끼

인간도 생존과 번식을 추구하는 데 한정된 삶을 살았다. 그저 생존 유지에 그치던 인간의 생활은 몇천 년이 지나도, 세계 어디에서도 크게 변치 않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난 몇 세기 동안 인류의 생존 양식은 급격히 변했다. ... 오늘날 일상에서 인류가 겪는 곤란 중 많은 것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살던 선조의 그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류사에서 생활수준이 꾸준히 향상됐음은 상식으로 여겨졌다. 기술은 점진적으로 진보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도가 빨라졌지만, 생활수준은 기술만큼 향상되지 못했다.

최근의 생활수준의 약진을 이루기 전 인류사 전체를 '맬서스 연대 Malthusian epoch' 라고 한다. 당시 기술 진보의 결실은 늘어난 인구를 유지하는 데 주로 쓰였다. 지역 간 기술 수준과 토지 생산성의 차이는 인구밀도의 차이로 나타났지만, 생활 조건 차이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이었다. 인류는 빈곤의 덫을 어떻게 부수고 나왔을까? 맬서스 연대가 지속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던지는 핵심 질문은 지구상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다. 현재 세계 출산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인적자본 human capital' 형성과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는 티핑 포인트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이류가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누그러뜨릴 수 있게 하며, 인류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서 핵심 요소이다.

Chapter 01. 첫걸음

- 인류의 기원

인류 뇌는 그 어떤 종의 뇌보다 크고 함축적이다. 지난 600년간 3배로 커졌는데, 이 변화는 지난 20-80만 년 전, 그러니 호모사피엔스 출현 전에 압축적으로 일어났다. 인류의 뇌는 어떻게 발달했을까?

연구자들은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1) 생태적 가설 Ecological hypothesis

2) 사회적 가설 Social hypothesis

3) 문화적 가설 Cultural hypothesis

4) 성선택 Sexual selection

인류 뇌의 진화는 인류를 독특한 발전 경로로 나아가도록 한 주요한 추진력이다. 이 진화는 갈수록 정교한 방식으로 이뤄져, 자연의 물질이나 주변의 자원을 인류에게 유용하도록 바꾸는 기술적 진보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러한 진보는 다시 미래의 진화 과정을 열어 인류가 변화하는 환경에 더 성공적으로 적응하면서 신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활용토록 했다. 기술의 진보를 이끈 이러한 기제는 되풀이되고 강화됐다.

Chapter 03. 보이지 않는 폭풍

- 통합성장 이론

통합성장 이론 Unified growth theory 에 따라 경제 발전의 요인을 연구하려면 한정된 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발전 과정 전체를 보며 밑바탕의 추진력을 살펴야 한다. 통합성장 이론은 현대의 경제 성장과 맬서스 연대의 정체를 별개의 현상으로 생각했던 이전 분석이 인류사의 성장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를 제약하고 심지어 왜곡했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 변화의 톱니바퀴

인구 규모와 기술 변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 맬서스 연대 때 인구는 기술 진보 덕분에 1만 2,000년간 400배로 늘면서 인구밀도도 높아졌으며, 이렇게 늘어난 인구는 기술혁신의 속도 향상에 기여했다. 인구가 늘면서 새로운 물건과 도구, 숙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그것을 발명할 뛰어난 개인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Chapter 05. 대변혁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에서는 산업화 도중에 있던 대부분 국가의 인구가 급속히 늘어났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소득이 높아지던 때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는 그 추세가 반전됐다. 선진국의 인구 증가율과 출산율은 가파르게 낮아졌다. 이와 같은 출산율 추락은 이에 앞서 나타나는 사망률 하락과 더불어 인구변천이라 일컫는 현상이다. 맬서스의 덫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현대의 탄성을 알린 것은 낮아지는 출산율이었다.

- 무엇이 인구변천을 촉발했나

급속히 변하는 기술적 환경에 대응하는 데 교육이 더욱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 인적자본 형성이 촉진됐다. 그에 따라 부모는 자녀의 교육과 건강에까지 투자하면서 이전까지 해묵은 양과 질의 상충관계 quantity-quality trade-off 의 균형이 바뀌었고, 이러한 변화는 인구변천 과정에서 극적인 출산율 하락을 부추겼다.

기술 발전이 촉발되면서 기대수명은 급속히 늘고, 유아사망률은 낮아지고, 교육에 대한 투자수익의 지속기간 duration 이 길어졌다. 이에 따라 인적자본에 투자하고 출산율을 낮출 유인이 더 커졌다. 기술이 발전하고 교육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가 늘면서, 상대적인 생산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하락하는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Chapter 09. 문화적 요인

문화적 특성과 경제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현대적 사상은 프로테스탄티즘이 처음 뿌린 씨앗에서 싹텄다. 베버는 현세에서 부를 쌓는 능력은 천국에 이를 가능성을 보여 주는 강력한 표시라는 신념을 굳혀 부 자체를 목적으로 정당화하며, 게으름을 부끄러운 것으로 재인식시키는 데 프로테스탄티즘이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 문화엔 힘이 있다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 신념, 선호처럼 한 사회에 널리 퍼져 세대간에 전달되는 문화적 특성은 사회의 발전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특성이 가족 간의 강한 유대와 인간관계상의 신뢰, 개성, 미래 지향적 사고, 인적자본 투자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문화적 측면은 장기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의미를 지닌다. 세계의 문화가 아주 다양한 이유는 간단하다. 각 사회가 저마다의 생태적 지위와 역사적 환경에 적응한 결과다. 그러므로 규범간에 위계가 생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 문화에서 공통점 중 하나는 저마다 자신들의 규범이 보편타당하다고 확신한다는 것이다. 이 오도된 확신은 때로는 파괴적이었다.

Epilogue

- 불평등의 수수께끼를 풀다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의 빈곤은 주로 경제와 정부 부문의 부적절한 정책이 낳은 결과이므로 일단의 보편적인 구조 개혁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념이었다. 이런 추정은 근본적 오해에 바탕을 뒀다. 그 정책의 유효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뿌리 깊은 요인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겨짚은 것이다.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경제의 격차는 수천 년간 이어진 여러 과정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아무리 효율적인 개혁이라도 빈곤의 늪에 빠진 국가를 하루아침에 선진경제로 탈바꿈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먼 과거에 생긴 제도적 문화적 지리적 사회적 특성은 문명이 저마다 다른 역사적 경로를 걷도록 추동하며, 국가 간 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도록 조장했다. 확실히 경제적 번영에 도움이 되는 문화와 제도는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채택될 수 있다.

불평등의 뿌리에서 표층 表層 에 있는 것은 세계화와 식민지화가 낳은 비대칭적 효과다. 이 두 가지 과정은 더욱 빠르게 산업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했지만, 저개발 사회가 빈곤의 덫에서 탈출하는 것을 지연시켰다.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경제와 정치의 불평등을 영속화하도록 설계된 착취적인 식민지 제도가 끈길기게 이어짐에 따라 국가 간 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인류에게 기술 진보는 줄곧 인류의 성장을 촉진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을 도왔다. 이로 인한 변화는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시대와 지역에서 모든 문명에 예외 없이 더 많은 기술 진보를 낳았다. 하지만 한 가지 핵심적 양상만이 변치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바로 생활수준이다. 생활수준에 따라 문화, 지리 그리고 다양성 측면의 지역적 격차가 기술진보와 만나 지역적인 불평등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적 불평등의 기원에 대한 이해가 인류 전체적인 번영에 공헌하기 위해 빈곤의 무게를 덜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인류의 뿌리를 정확히 아는 것으로 인해 희망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세계적인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이다. 경제학에 관심이 많거나, 거시 경제를 통한 인류의 발전사와 우리 인류가 바라봐야 할 미래 방향의 기준에 대해 알고픈 분들에게 추천하고픈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