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김우탁 作-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김우탁 지음 / 나비소리 / 2023년 3월

노무관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계약을 맺음으로 형성되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다. 기본적인 이 계약은 노무 관계를 규정하는 많은 법령들로 뒷받침된다.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많은 법률들이 이와 관계되어 있다. 사업과 업무도 바쁜 와중에 노무를 위해 하나하나 챙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인사노무과를 두거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노무를 전문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인사와 노무업무는 일일이 챙기기 어려우나 큰 틀에서의 관계들을 파악해 놓는 것은 이제 사업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가 되었다.

Prologue

실무상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를 주제로 시작하여 임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 연차휴가, 비정규직 이슈, 4대 보험, 노동조합, 취업 규칙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실무서라는 정체성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사례로 내용을 마무리하였다.

Chapter 01.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노무 제공과 임금 지급 따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항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작성해야 할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에 의거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주휴일과 관공서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취업할 장소와 업무)

Chapter 02. 노동법상 임금 실무

- 임금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 급료, 봉급, 수당, 상여금 따위가 있으며 현물 급여도 포함된다. 중요한 것은 근로의 대가라는 점. 근로의 대가라고 정의한다는 점은 수행하는 주체가 근로자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리랜서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 경제적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며 제공하는 용역은 (근로가 아닌) 말 그대로 용역일 뿐이다.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제1항에서 정의한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한다. 모든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으로 환산가능하다.

Chapte 03. 근로시간

- 근로시간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노동자가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으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데 법정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Chapter 04. 휴게와 휴일

- 휴게와 휴일

어떤 일을 하다가 잠깐 동안 쉼. 일요일이나 공휴일 따위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쉬는 날.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피로를 회복시키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부여하는 시간을 의미.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되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hapter 05. 휴가

- 휴가

법정 法定 휴가라 함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휴가를 의미한다. 법에서 정했다는 것은 강제성이 있다는 의미이고 이를 위반 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정하는 휴가에 대해 개괄합니다.

1) 연차휴가 (근기법 제60조)

2) 출산전후휴가 (근기법 제72조 제1항) : 90일이 부여되며 이 중 60일은 통상임금을 기준 유급처리

3) 배우자출산휴가 (고평법 제18조의 2) : 최대 10일 까지 사용가능 (10일 전체가 유급휴가)

4) 생리휴가 (근기법 제73조) : 5인 이상 사업장 월 단위로 1일 부여

5) 기타 : 난임치료휴가, 태아검진휴가 등

Chapter 06. 근로형태의 다양화

- 정규직 근로자의 의의

정규직 근로자의 3대 요건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을 것 : 근로자가 근로하고 싶을 때까지 근로할 수 있음을 의미

2) 풀타임 (full time) 근무를 할 것 : 전통적인 근로형태 (1일 8시간, 1주 40시간)

3) 사업주가 1인일 것 : 근로계약서상 당사자와 지휘명령을 하는 당사자가 일치함을 의미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3대 요건

1) 기간제 근로자 : 계약직 근로자라고도 통용됨.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음

2) 단시간 근로자 : 통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3) 파견근로자 : 파견법상 근로자 (표준직업분류상 32개 업종에서만 파견관계를 구성할 수 있음)

총 11개 챕터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임금,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휴가, 4대 보험 등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상 실무의 예를 들며 법원 또는 노동부의 최신 판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 궁금한 부분들이 쉽게 읽혀나갔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노동을 계약으로 맺어지는 관계에서도 많은 구체적인 부분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장 혹은 사업주라면 노동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피할 수 없다면 법을 자세히 파악하여 노사간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법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책이 인사노무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하나의 가이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