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생태계

한국의 경제생태계 - 생성-성장-소멸-재생성 순환 체계 단절로 침하되고 있는
NEAR재단 엮음 / 21세기북스 / 2017년 11월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할 질문입니다.

이 책은 우리 경제를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경제는 자연생태계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생태계란 어떤 지역의 모든 생물체들과 그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생태계는 구성 요소들의 상호 작용 등을 통해 물질과 에너지의 생성, 소비, 분해의 과정이 막힘없이 순화되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상태를 지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태계 구성 요소의 건강성, 다양성, 상호연계성, 역동성, 유연성 등의 다섯 가지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경제 생태계의 하위 구성 요소나 기능 등을 생태계의 단위로 보고, 각각 가계(인구) 생태계, 기업(산업)생태계, 금융 및 복지생태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도 생태계의 관점에서 정치 생태계, 사회 생태계, 문화 생태계, 교육 생태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생태계적 시각은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해나가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줍니다.

NEAR재단은 2015년 초, '한국 경제의 생태 현상'이라는 프로젝트를 발주하여 13명의 분야별 연구자로 하여금 총 11개 부문(가계, 금융, 노동, 기업, 중소기업, 산업, 과학기술, 복지, 인구, 교육, 정책)의 경제 생태계적 분석에 착수했고, 이 책은 그 연구 결과물입니다.

과연 한국의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한국 경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로 침몰하고 있는 본질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경제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가계 생태계는 생활 물가를 높이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것, 금융 생태계는 규제 개혁으로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노동 생태계는 노동 시장의 유연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 생태계는 고질적인 문제인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과제에 주력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생태계는 정책 지원 대상을  정비하고 금융기관의 혁신도 필요합니다. 산업 생태계는 개방형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과학기술 생태계는 개방성을 갖춘 미래 혁신 정책으로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야 한다. 복지 생태계는 현재의 복지와 미래의 생존을 조화시키고 균형점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인구 생태계는 공교육 정상화, 교육-직업 간 연계 강화 등의 역할을 강화하는 교육 생태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가정책 생태계는 정책 학습의 일상화가 제도화돼야 합니다.

결국 한국 경제의 생태적인 병리 현상을 제거하려면 새로운 선순환 구조로 변환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책이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