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보네이션

콜라보네이션 - 시민X안희정, 경험한 적 없는 나라
안희정 지음 / 스리체어스 / 2016년 10월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선포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적힌 그대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11월에 만난 책입니다.

책 제목인 콜라보네이션(collabonation)은 협력(collaboration)과 국가(nation)의 합성어로 국민이 참여해(콜라보) 이끄는 나라를(네이션) 의미하며, 저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입니다. 그는 이 책이 6년에 걸친 도지사 안희정의 실천기록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시기가 아니었다면 특정 정치인이 쓴 책에 관심을 가졌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나에게 지방 자치는 직업적 숙명이다. 지난 20세기 노동자가 노동 3권을 달라고 했다면, 민주주의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직업 정치인인 나에겐 지방 자치의 권한을 달라고 말하고 싶다. 21세기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바꾸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지방 자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넘어야 할 다음 단계일까요?

2014년 국회의장 산하 논의위원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단서 조항을 붙였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분권 헌법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했다."

이유를 묻자 아직 국민 의식이 거기까지 따라오지 못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유럽에는 직접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유럽 시민발의 국민투표 연구소 설립자이자 대표인 부르노 카우프만 교수가 한국을 찾았을 때 저자는 다음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포퓰리즘과 중우정치로 흐를 수 있어서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런 우려가 없습니까?
그러자 그는 한 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만일 무언가가 실패로 끝난다면 그건 대중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겠지요."(50p)

우리는 영화 <내부자들>을 보면서 "어차피 대중은 개 돼지들입니다. 적당히 짖다가 알아서 조용해질겁니다."라는 영화대사가 그저 영화 속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잔짜, 권력자들과 그 옆에서 기생하는 것들이 생각하는 대중의 이미지였다니...

중요한 건 그들이 착각에 빠져 사상누각을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촛불은 쉽게 꺼지지 않고 함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침묵을 강요당했던가를.

이제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누구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 의견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언제든 수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꿈꾸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부디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콜라보네이션. 국민이라면 누구나 꿈꾸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