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경찰과 사이버범죄 대응전략

인공지능 시대 경찰과 사이버범죄 대응전략
박정인 지음 / 지식과감성# / 2026년 9월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나날이 진화하는 범죄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읽게 된 책이네요.

박정인 저자의 《인공지능 시대 경찰과 사이버범죄 대응전략》은 인공지능 시대 수사와 인권을 이해하는 실질적인 길라잡이 책이네요.

저자는 그동안 경찰청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관, 수사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검사와 변호사, 법관 그리고 경찰행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하네요. 수사와 관련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지만 디지털 범죄 예방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유용한 내용이네요.

이 책에서는 범죄자와 인권, 경찰 인권 침해 개별 사례, AI 시대 경찰권 행사의 인권 원칙, 디지털 사회와 사이버범죄의 변화, 최근 사이버범죄의 진화와 대응 순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AI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문제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네요. 먼저 국제인권법에서 범죄자의 인권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인간의 존엄은 박탈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다양한 국제조약과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AI 시대 경찰이 준수해야 할 인권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네요. 저자는 경찰 인권 침해 개별 사례에서 사건 개요와 재심을 통해 잘못된 수사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교훈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네요. AI 얼굴인식, AI 프로파일링, AI 범죄예측, 디지털 증거, 딥페이크 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AI는 수사를 지원하는 도구일 뿐 수사를 대신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인권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네요. 특히 AI 시대에는 피의사실공표가 새로운 위험이 되고 있네요. 경찰이 발표한 내용이 AI를 통해 순식간에 수백 개의 영상과 게시물로 재생산될 수 있고, 한번 공개된 정보는 사실상 영구적으로 인터넷에 남게 되니 그 피해가 엄청나네요.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피의자의 적법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함께 존중해야 한다는 것, 즉 경찰의 역할은 기술보다 먼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네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지키는 건 알고리즘이 아니라 사람이며, 그만큼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네요.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의 핵심 수사 원칙과 인권, 그리고 디지털 증거수집 원칙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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