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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 흐름출판 / 2025년 8월
평점 :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착각, 그걸 깨닫게 되면서 많이 괴로웠네요.
《법정 밖의 이름들》은 서혜진 변호사가 피해자 변호사로 겪었던 모든 것들을 담아낸 책이에요
저자는 15년 가까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주로 사회적 발언권이 약한 젠더폭력 피해자들, 아동학대 사건 등의 범죄 피해자를 주로 변론해왔다고 해요. 어쩌다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저자는 그저 나의 일이었노라고 이야기하네요. 담담하게, 그러나 내면은 그 누구보다 들끓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이 여기에 실려 있어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 관계를 생략하거나 변경했다고 하는데 워낙 사건들이 참혹해서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네요. 사회적 약자라서 목소리마저 작을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 법정 안팎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지, 감히 짐작할 수 없지만 누군가는 그 목소리에 힘을 더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고맙고 다행이라고 느꼈어요. 저자는 피해자들이 말하지 못한 감정과 억울한 상황들을 변론해주면서 그들의 존엄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네요. 수많은 사례들 중에서 변호사로서 처음 받아본 무죄 판결의 의뢰인이자 피고인의 경우는 뒷목을 잡게 하네요. 기껏 애써서 얻어낸 무죄인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한듯 여기더니, 나중엔 연락두절에 수임료까지 떼먹는 작자라니 믿을 놈 하나 없네요. 사기가 분명하다는 피해자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피고인의 싸움에서는 사람들이 법에 막연히 기대하는 대단한 정의나 엄청난 실체적 진실이 작용한다는 느낌이 거의 없다는 것, 더군다나 사기범을 변호해 첫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기쁨도 잠시, 결국 그 사람의 또 다른 사기 피해자가 된 변호사가 되었으니, 이 일을 계기로 억울함을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보다 억울함을 드러낼 수조차 없는 사람의 편에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자라게 되었고, 그 마음을 따라 지금까지 변호사 일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하니, 속은 쓰리지만 값진 교훈을 얻었네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대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법정 안팎에서 저자가 해온 일들이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니 감동이네요.
"때때로 어떤 판결문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된다.
세상으로 나가는 작은 문이 되기도 한다.
나는 법에도 마음이 있듯 판결문에도 마음이 있다고 믿는다.
마음이 있는 법률은 피해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 (250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