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미니북)

대한민국헌법 (미니북) - 한·영 본문 동시 수록 ㅣ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 지음 / 더휴먼 / 2024년 5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장 1조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일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올까?

... 국가는 헌법 아래 모든 것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고 인간성이 사라지며

폭력과 차별, 억압이 난무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벗어나려면 헌법대로 살고 헌법대로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6-7p)

《대한민국 헌법》 미니북은 한글과 영어판 동시 수록되어 있어요.

2017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그즈음 헌법을 처음 읽어봤고, 헌법에 관한 책들을 읽었더랬죠.

다시 또 헌법을 뒤적이게 될 줄은 몰랐어요. 헌법 제76조와 제77조를 보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조건이라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 밤은, 너무도 평온한 일상의 하루였기에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믿을 수 없었네요. 비현실적인 나날들...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내란 우두머리에게만 적용된 사법부의 특혜, 이건 명백하게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위반한 조치라는 걸, 그들은 정말 국민이 발 아래 있다고 여기는 걸까요. 굳건히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헌법 정신, 사법 정의는 어디로 간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네요. 헌법에서 '권력'이라는 단어는 오직 한 군데에만 적혀 있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국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