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은 누구의 것인가

이 문장은 누구의 것인가 -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저작권의 역사
데이비드 벨로스.알렉상드르 몬터규 지음, 이영아 옮김 / 현암사 / 2024년 11월

《이 문장은 누구의 것인가》는 저작권의 개념과 역사를 다룬 책이에요.

요즘은 당연한 듯 저작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저작권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고 하네요.

이 책에서는 모든 종류의 창작물이 어떻게 단기간에 역대 최대의 현금 지급기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불평등의 동력으로 변질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기 근대에는 자연이 진리의 원천으로서 신을 대신했고, 그 후로 사실의 소유권에 관한 입법 및 법률학에서는 지식 재산권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칭할 때 '자연적 사실'이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특허와 저작권은 인간의 기지와 천재성과 정신으로 창조된 무형물을 대상으로 한다. 도구나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것들에 권리나 보호책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꽤 명백한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이다. ... 19세기에는 특허와 저작권을 논할 때 발견과 발명, 자연적 사실과 창작된 사실을 구분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에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구분이 훨씬 더 모호해졌지만, 보호 대상과 비보호 대상의 경계나 공적 재산과 사유 재산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225-227p)

저작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창작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가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작물들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례로 구글 딥마인드가 동영상 만드는 인공지능 모델을 발표하면서 영상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 출처와 저작권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만약 공개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물이라면 누구의 것인가, 저작권은 따져봐야 할 문제니까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비해 법적, 윤리적 장치는 미흡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저작권 문제는 우리 모두가 주목하고 개선해가야 할 사안이네요. 막연하게 알고 있던 저작권의 개념과 빠르게 변화해가는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