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의 법칙

지배의 법칙 - 충돌하는 국제사회, 재편되는 힘의 질서 ㅣ 서가명강 시리즈 36
이재민 지음 / 21세기북스 / 2024년 3월

《지배의 법칙》은 서가명강 시리즈 서른여섯 번째 책이에요.

이번 강의 주제는 '충돌하는 국제사회, 재편되는 힘의 질서'예요.

서가명강 시리즈는 첫 장에 어떤 분야의 학문을 다루는지를 먼저 소개하는데,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법학 중 법학에서 국제법이 주인공이에요. 저자는 국제 분쟁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이자 국제법학자 이재민 교수님이며 이 책에서는 국제 규범이 어떻게 요동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현재 국제 정세는 탈냉전에서 신냉전으로 전이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혼돈의 시대일수록 규범의 이해가 필요하며, 그 이유는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규범에 대한 이해와 논의를 통해서 국익을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크게 신냉전 시대, 디지털 시대, 우주 경쟁, 전 지구적 비상사태로 나누어 급변하는 국제사회를 분석하고 국제 규범의 중요성과 그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과거의 이념 대결이 아닌 논리의 대결이 펼쳐지는 신냉전 시대는 그야말로 치열한 법률전쟁이 펼쳐지고 있어요. 강대국들이 여러 영역에서 자국의 입장과 이해 관계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전달 매개체의 핵심이 규범, 국제법이기에 법률전쟁이 된 거예요. 단순히 미·중 대결에서 사안별로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느냐를 넘어 여러 국가 간 새로운 차원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규범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인 거예요.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국경 없는 거래, 공부,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국경과 연관되어 발전해온 그간의 여러 규범이 현실과 들어맞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현재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규범을 새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 역시 법률전쟁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익을 반영하는 작업을 계획해야 할 시점인 거예요. 우리의 이익은 우리만이 지킬 수 있고, 디지털 시대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결정되므로 신속하게 새로운 틀을 구축해야 하는 거죠. 기후 위기로 전 지구적 비상사태이며 지금 위기를 새로운 기회를 바꾸는 국가적 전략의 수립, 발상의 전환을 통한 창조적 방안의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의 미래는 여러 다양한 국제 규범을 어떻게 이해하고 참여하여 우리의 생각을 반영한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자의 말처럼 새로운 시대의 승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무기 중 하나는 국제법이라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