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 중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와 독일 형사법 박사가 직접 겪고 정리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의 모든 것
류여해.정준길 지음 / 실레북스 / 2023년 9월

사람들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흉을 볼 때 손가락질을 하거나 손가락을 사용해요.

타인에게 향하는 손가락이 하나라면,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은 자신을 향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은 명예훼손 · 모욕 · 스토킹 처벌법에 관한 책이에요.

이 책은 류여해 교수와 정준길 변호사가 함께 썼는데, 두 사람의 인연은 사이버테러의 피해자와 변호인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담은 공동 저자로 이어지네요. 저자는 사이버상에서 허위와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의 공격이 피해자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죽음까지 생각하게 만든 것을 손가락 살인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동안 그 가해자들을 악플러라고 불렀는데 잠재적인 살인자였네요.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SNS가 일상이 된 요즘은 누구나 손가락 살인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고소 고발이 빈번해졌어요. 실제 발생한 손가락 살인 사례들을 통해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어요. 명예에 관한 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연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나 단체도 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이야기해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욕은 단순 모욕으로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형법상 적용 조문이 다르고 처벌 수위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양자의 구분이 쉽지 않아 법원과 검찰, 판사마다 그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판례는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고 명예훼손죄는 다양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자신의 방에서 혼자 타인을 욕하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온라인상에 글이나 영상을 올리는 건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해요.

여기서 주목한 부분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에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할 때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로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위법성과 공공의 이익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개인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행위들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각자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전혀 문제될 일이 없을 텐데, 그 기본을 지키지 않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말았네요. 명예훼손이나 모욕, 스토킹을 당했다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 결국 법을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음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