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의 경제 EXIT

이강국의 경제 EXIT
이강국 지음 / 책세상 / 2023년 10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한 책이 나왔어요.

《이강국의 경제 EXIT 》는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쟁점들을 진보적인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책이에요.

현재 불평등 문제는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었고, 수많은 실증분석과 논쟁을 통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나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요. 심각한 불평등은 저소득층의 교육투자를 저해해 생산성 상승을 가로막고 사회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어요. 이러한 경제학의 변화는 불평등이 심화되어 사회문제가 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새 대통령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말하고 있지만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고령화로 인한 복지 확대에 대응하고 소득재분배와 공공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한데, 현 정부의 선택은 철 지난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감세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부자 감세를 감행한 결과는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이고, 직장인 세금 폭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어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건전재정 기조로 짰다고 했는데,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줄어드는 세입을 확보하기는커녕 감세 부족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과학기술 분야 연구 개발 예산을 삭감하여 논란이 되고 있어요. 글로벌 기술 경쟁이 본격화하는 상황과는 거꾸로 간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요.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려면 세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고, 감세를 되돌리지 않고서는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저자뿐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저자는 한국경제가 길을 잃은 채 어두운 미래가 기다리는 긴축과 불평등의 미로에 갇혀버렸다고 진단하면서, 이제 그 미로의 출구와 한국경제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 정부의 문제점을 비판해야 할 언론과 학자들이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것과 사회적 연대가 약해지는 현실이에요.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이 한국사회를 갈라지게 만들고 모두가 살기 힘겨운 곳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불평등을 넘어 서로 돕는 세상이 되려면 사회적 연대를 복원해야 해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언제 어디서나 계급과 분배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세계와 한국 경제를 살펴보고,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할이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엑시트, 출구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