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어스

라이어스 - 기만의 시대,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ㅣ Philos 시리즈 17
캐스 선스타인 지음, 김도원 옮김 / arte(아르테) / 2023년 3월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진실은 전제군주 같은 속성을 지녔다.

그러므로 폭군들은 진실을 싫어한다. 그들이 독점할 수 없는

억압적 힘의 경쟁을 실로 두려워하는 것이다.

대중의 동의에 기반하며 억압을 배격하는 정부하에서도

진실의 입지는 오히려 불안정하다.

사실이란 합의와 동의를 넘어선 것이며, 그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모든 의견 교환조차 사실을 확립하는 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할 것이다.

달갑지 않은 의견은 논쟁하거나 거부하거나 타협할 수 있지만,

달갑지 않은 사실은 화가 날 정도로 완고한 것이어서

명백한 거짓말 말고는 무엇으로도 움직일 수 없다."

- 한나 아렌트 (Hannah Arendt) (8p)

《라이어스》는 미국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법학자인 캐스 선스타인의 책이에요.

이 책은 '가짜뉴스, 허위사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에겐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고 거짓말을 용인해야 할까요. 허위사실 전반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진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연방 대법원은 허위 표현에 대해 보호 받을 가치는 낮은 편이나 전통적으로 제한을 받아 왔거나 상당한 해악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이것은 허위 표현에 대한 규제가 너무 지나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이에요.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 허위 표현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너무 많이 부여하는 것은 위험해요. 권한을 가진 이들이 오로지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해치는 허위 표현만을 처벌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테니까,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MBC 고발 사건인데, 이후에도 비판 언론에 대한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고소 고발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고발 명분이 대부분 명예훼손인 점은 고소, 고발로 유죄를 얻어내려는 게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특정 언론 매체에 대해선 수십여 차례 수사 기관의 대대적 압수수색, 즉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언론 탄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언론사 기자조차 당하는 판에 일반인들은 오죽할까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는 몇 안 되는 나라이며, 심지어 해당 발언이 허위가 아닌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하네요.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여 언론사가 특별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정부나 권력자를 비판하면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걱정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자는 표현의 자유가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며,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 허위사실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요. 보건과 안전을 포함한 잘못된 정보, 딥페이크(합성 조작 영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어요. 방송사, 잡지, 신문, 소셜미디어 사업체 등 민간기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대처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게 해주네요. 우리 삶과 정치에서 진실은 중요하며,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이 필요해요. 이 책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허위사실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네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