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 선진국

가불 선진국 - 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조국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2년 3월

《가불 선진국》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성찰을 담은 책이에요.

저자는 법학자이자 연구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자 문재인 정부 공직자로 활동해왔어요.

이 책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단기적인 선진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선진국에 들어설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있어요. 저자는 선직국이 되었다고 시쳇말로 "국뽕이 차오른다!"라고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며,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그대로 두면 선진국 한국의 지속 가능성은 약해진다고 경고했어요.

"한국은 '자유권 선진국'이다. 

그러나 인권의 다른 축인 '사회권'은 그렇지 못하다.

나는 2017년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라는 책에서, 

[사회권은 왜 필요한 것인가? 시민의 육아, 교육, 주택, 의료 등에서 기본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면 그의 삶은 언제든지 불안하고 피폐해질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보장이 없으면 시민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기 어렵고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 참여하고 주체적 선택을 하기 힘들다. 불법하거나 부당한 국가권력의 행사 앞에서도 침묵하거나 굴종하기 쉽다... 이제 남은 과제는 사회적, 경제적 민주화다. 정치적 민주화의 요체가 자유권이라면 사회적, 경제적 민주화의 요체는 사회권이다. 이제 연대와 공존의 원리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었고, 그 법률적 표현이 사회권이다.]라고 썼다.

... 법철학자 존 롤스 John Rawls 의 표현을 빌리자면, 평등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새로운 '반성적 평형'을 이뤄내야 한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의와 형평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216-217p)

2022년 3월 출간된 이 책의 본래 목적은 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인데, 현재 우리의 모습은 우려했던 문제점만 더욱 심화되었고 작년 무역적자는 사상 최악을 기록했어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자마자 된서리를 맞고 있는데 현 정부는 모든 책임을 지난 정권에게 미루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으니, 각자도생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네요. 책의 마지막 문장이 예리하게 훅 들어오네요. "칙칙하고 암울한 장면을 보고 견뎌야 하는 인내심이 필요한 시간이다." (22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