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 고도성장의 기적 이후, 무엇이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26
박상인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10월

불과 몇 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것도 옛말이 된 것 같아요. 낙관하던 미래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2022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하향 조정되었고, 연일 암울한 뉴스들만 쏟아지네요. 전문가들은 조만간 경기 침체가 발생해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임명된지 44일 만에 총리직을 사임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부자 감세 등 경제 정책 관련 실책이었어요. 투자 여력이 있는 부자와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면 투자로 이어져 전체 경제가 크게 성장한다는 낙수이론을 신봉하여, 상황에 맞지 않는 감세 정책을 발표하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거란 전망으로 파운드화 가치와 영국 국채 가격 폭락 사태가 벌어져 금융시장에 혼란을 빚은 책임을 지며 물러났어요.

우리나라 정부 역시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은 부자 감세였고, 트러스 총리와 똑같은 명분인 기업 투자를 강조했어요. 이상한 건 영국과는 달리 한국 정부는 브레이크 없이 부자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할 정부가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또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굴지의 대기업, 공사마저 자금난에 허덕이게 되었고, 정부와 한국은행은 신용붕괴를 막기 위해 최소 50조원을 쏟아붓는 중이에요. 이토록 상황은 심각한데, 정작 사태를 촉발시킨 당사자는 전임자 탓을 하면 책임 전가를 하고 있어요. 사태의 당사자가 사퇴하는 게 옳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은 서강명강 스물여섯 번째 책이에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교 박상인 교수는 고도성장의 기적 이후, 한국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재벌 문제의 심각성이라고 진단했어요. 재벌 문제가 현 시점에서 중요한 이유는 재벌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 구조의 혁신 없이는 한국 경제와 사회가 매우 심각한 위기와 퇴행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절박한 위기의식 때문이에요. 경제 전문가들뿐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현 정부에게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제 눈에만 안 보이는 건가요. 누구는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를 이야기하던데, 동화와는 달리 현실에선 아무리 발가벗었다고 외쳐도 듣지 않으니 답답하고 괴롭네요.

이 책에서는 왜 재벌 개혁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 경제와 사회가 혁신형 경제, 포용적 성장, 탄소중립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을 포함한 구조적 개혁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나라의 경제 이야기를 통해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는 임금 불평등, 자영업의 빈곤과 노인빈곤, 청년실업과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어요. 특히 한국식 재벌 체제는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는 근원적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시대는 달라졌는데 정부는 여전히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려고 하니 위기와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전 세계는 탄소중립과 RE100 으로 나아가는데,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낮추고 원전을 강조하고 있으니 시대역행인 거죠. 공정한 경제 체제와 포용적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경제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한 지금, 주도해야 할 정부는 딴전을 피우고 있으니 안개 속에 갇힌 것 같아요. 여기 이 책에는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을 위한 대책, 생존 전략이 나와 있어요. 언제쯤 안개가 걷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