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검사들

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조폭, 검찰, 언론.

무엇이 똑같을까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현재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꼽는 건 불공정이에요.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일 거예요.

요 몇 년간 검찰 개혁이라는 이슈가 언론을 도배할 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신조어의 등장으로 마치 검찰이 핍박받는 느낌을 줬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검찰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세렝게티 같아요. 아무리 범죄 혐의가 있어도 수사,기소를 안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검사 비리의 핵심이에요. 선택적 수사, 기소는 폭력이에요.

《불량판결문》 의 저자 최정규 변호사님의 새로운 책이 나왔어요. 전작에서 사법부의 민낯을 보여줬다면 이번 책 《얼굴 없는 검사들》 에서는 검찰 조직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어요. 저자는 다음의 사건들을 검찰의 공정과 정의가 사망한 사건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진보당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사법살인),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사법살인),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 (객관의무 위반, 피의자 인권침해),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객관의무 위반), 이주 노동자 노동력 착취 사건 (직무유기, 피해자 인권보호 소홀), 유령 대리 수술 사건 (대리 수술 사건에 '상해죄' 대신 '사기죄'를 적용한 검찰), 사찰 노예 사건 (잘못된 기소, 직무유기),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직무유기, 국가배상 책임), 청주 스쿨 미투 사건 (검찰의 피해자 신원 노출, 직무 유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객관의무 위반, 증거조작), 고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 직장 내 괴롭힘).

아마 언론을 통해 접했던 사건이지만 그 전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뉴스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 잊혀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만약 그 사건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끔찍한 공포 영화보다 더한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이렇게 책을 통해 상세하게 사건을 들여다보아야 진실을 알 수 있어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와 눈감기는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공익의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검사들이 검찰 조직을 위한 조직원 노릇을 해왔던 거예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누가 차려준 밥상은 걷어차고, 시민인 우리 스스로 밥상을 차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소박하더라도 우리가 차린 밥상이 진짜 개혁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검찰청 민원실에서 검사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시민들,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검찰의 흑역사에 종비부를 찍고 제 얼굴을 찾는 검사들을 만나려면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저자의 말이 깊이 와닿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