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 때 쉽고 빠르게 찾아보는 노동법 노트

필요할 때 쉽고 빠르게 찾아보는 노동법 노트 - 2022년 개정판
김형진.정진수 지음 / 지식과감성# / 2022년 7월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뻔한 답은 알고 있지만 요즘 같아서는 돈과 권력을 위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닌가 싶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이란 기본적인 권리를 알려주고, 억울하게 손해 보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며, 서로 평화롭게 살게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이에요. 대부분 법을 몰라도 별탈 없이 살아가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률 지식이 매우 중요해요.

《필요할 때 쉽고 빠르게 찾아보는 노동법 노트》 는 2022년 개정판이에요.

최근 2년간 주요한 노동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2022년 현재의 노동환경에 맞도록 내용을 새롭게 구성했다고 하네요.

책의 구성을 보면 근로자 및 근로계약, 징계,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모성과 연소자 보호, 취업규칙, 비정규직, 노사협의회까지 아홉 개 영역을 각각 세분화하여 관련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깨알같이 적혀 있는 법전과는 달리, 법적인 내용 가운데 실무에 도움이 되는 질문 위주로 정리하여 읽기는 수월하네요.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바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시험을 위한 수험서나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책 제목처럼 노동법에 관한 궁금증이 생겼을 때 원하는 답을 빨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판에서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부모육아휴직제, 임산부 근로시간 변경 신청, 모성과 태아 보호를 위한 육아휴직 사용, 2022년 최저임금과 상여금, 복리후생비 산입 비율 변경,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요건의 변경이 반영되었다고 하네요.

이 책을 읽다보니 새삼 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되네요. 과거에는 법을 모르고 산다는 게 별탈 없이 잘 산다는 의미였다면 이제는 법을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 한 권의 책으로 노동자로서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 노동 관련 문제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노무사, 변호사를 찾아야겠지요.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그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 에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권리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자기 밥그릇은 자신이 챙길 것, 당연히 본인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는지 몰랐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따위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네요.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