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 판사 출신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알려 주는 NFT, 메타버스 시대 법률 가이드 ㅣ 된다! 업무 능력 향상 200%
오승종.김연수 지음 / 이지스퍼블리싱 / 2022년 5월

모르는 게 죄냐고요? 당연히 모를 수 있지요.

세상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법을 몰라서, 그 법 때문에 곤란하거나 위험에 빠진다면 어떨까요.

과거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전문가를 찾는 것이 수순이었다면 지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봐야겠지요.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은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알려주는 NFT, 메타버스 시대의 법률 가이드북이에요.

사실 NFT, 메타버스의 개념조차 생소한 사람들에겐 무슨 법 얘긴가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콘텐츠와 저작권법의 문제라고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은 지적재산권의 개념부터 설명해주고 NFT와 메타버스에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디지털 콘텐츠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특히 콘텐츠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적재산권은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부여하는 권리로서, 지적재산권이라는 법은 없지만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등 개별 권리들에 대한 법률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NFT와 메타버스 사업에서 꼭 알아야 하는 법은 저작권법이에요. 법률에 대한 이해는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책에는 저작권법 기본 용어가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어요. 1인 미디어 시대에 주목해야 할 세 가지 권리가 있는데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며, 요즘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권리라고 하네요. 저작권법과 함께 알아야 할 권리로는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이 있어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부터 발생하지만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해 저작권을 등록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NFT와 메타버스는 새로 생겨난 개념이라서 아직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아 여러 가지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고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인 지침이 필요한 거예요. NFT의 경우에는 판매자, 구매자, 거래소로 나뉘어 각각 주의해야 할 법적 문제를 알려주고 있어요. 메타버스는 게임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며, 문화 예술 분야로 확장되어 저작권 관련 쟁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시, 공연, 교육, 게임 및 기타 멀티플랫폼으로 나누어 법리 문제를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누구나 디지털 콘텐츠의 창작자이자 사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기초부터 법률 지식을 알아야 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어려운 법률 지식을 알기 쉽게 핵심만 정리해준 책이라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