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중국의 예정된 전쟁

호주와 중국의 예정된 전쟁 - 오커스(AUKUS) 군사동맹의 배경은 무엇이었나 ㅣ 미디어워치 세계 자유·보수의 소리 총서 6
겟칸하나다 편집부 지음, 신희원 옮김 / 미디어워치 / 2022년 3월

《호주와 중국의 예정된 전쟁》은 일본 독자들을 위해 쓰여진 해설서라고 해요.

우선 이 책에서 다루는 주요한 내용은 클라이브 해밀턴의 『중국의 조용한 침공」 과 『보이지 않는 붉은 손」에서 언급한 중국 공산당의 호주 및 세계 침투 및 전복 공작 문제이며, 이 두 권의 책에서 일본 독자들을 대상으로 요점만을 뽑아 마흔 가지의 주제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이 책을 집필한 「겟칸하나다」는 일본의 대표적인 자유·보수 성향 월간지이며, 비슷한 성향의 한국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워치」와 콘텐츠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네요. 제목만 보고, 국제 정치와 외교에 관한 이슈일 거라는 짐작은 했는데 실질적인 주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제 역학관계의 분석을 다루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의 호주 및 세계 영향력 공작 문제를 공론화시키며 관련 서방세계 최고 이론가로 주목받고 있는 학자가 바로 호주 찰스스터트 대학 교수인 클라이브 해밀턴이며, 그가 처음 중국 공산당의 공작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의 성화가 호주 수도 캔버라를 통과할 때 벌어진 사건 때문이라고 하네요. 중국 국기를 흔드는 수만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티베트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장면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았고, 2016년 여름에는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중국계 부호가 호주의 각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서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폭로하는 책을 쓰게 되었대요. 그러나 출간 직전에 베이징의 보복을 우려한 출판사가 출판을 거부했고, 클라이브 해밀턴은 2020년 9월에 중국으로부터 입국 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중국에서는 시진핑을 비판하는 것만으로 수감되고 정신병동에 보내지는데, 2020년 기업경영자 런즈창이 시진핑의 코로나19 대책을 비판했다가 구속, 기소되어 징역 18년형과 벌금 420만 위안(한화 약 7억 5천만 원)의 실형 판결을 받았고, 2018년 상하이에서 시진핑의 포스터에 잉크를 뿌리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동야오총은 정신병원에 입원당했다고 해요. 중국 공산당의 해외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외라도 뒤쫓아가 박해하고 위협하는데, 최대 피해자는 영주권을 취득해 해외에 사는 중국계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중국 국내의 언론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공산당 비판을 일절 허락하지 않으며, 중국 바깥에서도 인터넷 공작과 화교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요.

일본에도 수천 명에 이르는 중국 공산당 요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이 간첩 활동과 영향력 공작이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라는 것이 요점이에요. 부록에는 오쿠야마 마사시가 클라이브 해밀턴과의 인터뷰(2021년 8월호 「보이스 VOICE」 게재)가 실려 있어요. 클라이브 해밀턴은 중국 독재 제도의 침투로부터 민주 제도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호주는 중국의 침투를 두려워하는 세계 각국에 있어 어떻게 공산당과 맞서야 하는지 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혔어요.

현재 일본 언론은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가 각각 비공식적으로 일본의 오커스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관방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오커스는 지난 해 9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 세 나라가 출범시킨 안보 군사 동맹이에요. 최근 오커스 세 나라 정상은 공동성명을 내어 극초음속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전자전 능력에 대한 협력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일본은 미국·인도·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체인 '쿼드'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모임은 군사적 성격이 없는 데다 명목상으로는 특정국에 대항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일본 정부 안에서도 오커스 참여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참여에 적극적인 쪽은 중국에 대항하려면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안보 틀이 필요하다는 관점이고, 반대하는 쪽은 명백한 군사동맹인 오커스 참여는 중-일 관계가 큰 타격을 받으므로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한국의 쿼드 동참을 유일하게 반대하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사실이에요. 중국 공산당의 조용한 침공도 대비해야 하는 문제지만 일본 역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미국 바이든 정부는 취임 이후 줄곧 협력과 연대를 강조해왔고, 한·미·일 간 협력을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심축으로 활용하며, 특히 한·미·일 삼국 협력을 쿼드, 오커스와 동급으로 중시하겠다고 밝혔어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했다고 해요. 대통령의 능력은 언론에서 떠드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정상회담의 결과와 국제적 위상을 통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