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대처법

슬기로운 대처법 - 10년 차 베테랑 변호사가 일반인의 시선으로 풀어낸 법률실용서
강진석 지음 / 지식과감성# / 2022년 3월

법을 모르고도 별 불편 없이 살아왔다면 꽤 평온한 삶이었다는 증거일 거예요.

그러나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서 법률문제까지 겹친다면 그야말로 막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해결방법은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을 고려한다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무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법률 지식'이에요.

《슬기로운 대처법》은 10년 차 베테랑 변호사가 일반인을 위해 쓴 법률실용서예요.

이 책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상황별 사례를 통해 대처법과 관련한 법률상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금전거래에서 돈을 받지 못할 때, 부동산 임차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관계의 분쟁, 범죄에 휘말렸을 때, 본인의 권리(초상권, 저작권 등)가 침해되었을 때,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혼과 재산분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때, 사망과 상속 관련 문제가 생길 때, 혼인신고를 해야 할까를 고민할 때, 거짓말과 범죄, 계약서 작성과 증거까지 일상에서 벌어지는 법률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상식은 모른다고 죄가 되지 않지만 법을 모르면 죄가 될 수 있어요. 모르고 저지른 잘못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특히 계약서는 신중하게 꼼꼼히 확인한 후에 작성해야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해요.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계약서인데, 간혹 분쟁 당사자들이 구두로 했던 얘기들을 언급하면서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주장해도 계약서가 무효가 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 내용대로 판결이 내려진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증거수집 방법으로 이용되는 통화녹음, 대화녹음은 대화당사자가 아닌 경우라면 불법적인 증거로 형사상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어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객관적 증거 없이는 소송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법률 문서양식이 나와 있어서 참고할 수 있어요. 요즘은 변호사 수임 비용이 부담스러워 나홀로 소송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책을 비롯하여 법률지식을 알려주는 다양한 수단들이 많아진 덕분인 것 같아요. 법률분쟁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어쩔 수 없이 겪게 될 경우를 생각한다면 《슬기로운 대처법》은 일반인을 위한 필독서인 것 같아요.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