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 단 한 명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2년 2월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은 조선의 복지 정책를 다룬 역사교양서예요.

조선의 역사에서 유독 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복지 정책을 접해 왔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인 것을 지켜보며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하나의 복지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것이 사회 안에서 일으키는 현상을 추척해나가면 어떨까. 그래서 조선의 역사 속에서 복지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다고 해요. 

태조 이성계는 즉위선언문에서 "환과고독을 챙기는 일은 왕의 정치로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일이니, 당연히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줘야 할 것이다." (9-10p)라고 했는데, 이러한 선언문을 작성한 사람은 정도전이었어요. 환과고독은 독신남성, 독신여성, 고아, 독거노인을 가리키는데 태조는 가장 취약한 사회계층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을 왕의 최우선 업무이자 정치의 기본으로 꼽은 거예요. 조선왕조의 복지 정책은 현대적 의미의 복지보다는 시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조선 사회를 지탱했던 핵심 개념은 민본주의였으며 이러한 민본주의가 다양한 복지 정책의 기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민본주의는 민주주의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 차이점은 정치에 참여하는 백성들의 역할인데, 사대부에서 노비라는 신분제가 있던 조선에서는 국민의 정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책에서는 조선의 복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핵심은 빈곤 정책으로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황 정책과 취약 계층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어떤 사회 현상을 만들어냈는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단순히 조선의 복지 정책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현재 우리 모습을 살펴보는 과정에 의의가 있어요. 역사를 알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의 뿌리를 찾을 수 있어요. 새삼 더 자랑스러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