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 - 가장 궁금한 질문에 가장 친절하게 답하는 기본소득 안내서
이원재 지음 / 어크로스 / 2022년 2월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는 경제전문가 이원재가 알려주는 기본소득 안내서예요.

우리는 왜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막대한 재정을 풀어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했고, 우리나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어요.

이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로 아무 조건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었고, 우리는 실질적인 기본소득 체험을 하게 된 셈이에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전에 <보편지급 VS 선별지급> 논쟁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니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쪽은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의 현실뿐 아니라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조차 몰랐던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해 이해하기도 전에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었다는 건 아쉬운 일이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한 점은 의미 있는 결과였어요.

저자는 누구나 기본소득을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해요. 

마치 기본소득처럼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이 책은 기본소득의 목적과 개념, 특징뿐만이 아니라 실제 실행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지를 설명하면서,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 궁금한 질문들을 답해주는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기본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과 개별성을 모두 갖추어, '언제나, 무조건, 나에게' 주어지는 소득이에요.

이런 특성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경제적 자유를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 보편성이란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급 대상이라는 의미이고, 무조건성은 소득, 자산, 취업 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지급한다는 의미이며, 

개별성은 가구주를 통하지 않고 나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의미예요." (33p)

청년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인가요.

우리 현실에는 이미 '기본소득'이라고 이름 붙은 정책들이 존재하지만, 기본소득의 특성인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해요. 다만 이 세 가지 특성 가운데 보편성 또는 무조건성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인 경기도 거주자 개인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일년간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인데,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서 보편성 원칙에는 어긋나요. 하지만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인 사람이라면 소득이나 재산이나 취업 및 구직 노력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무조건성 원칙은 충족해요. 가족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되므로 개별성 원칙도 충족하고요. 청년기본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 점점 확대해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만 24세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면서 보편성을 확보하면 보편적 기본소득이 되고, 여기에 지급 금액을 늘려 충분성을 확보하면 완전기본소득이 되는 거예요. (65p)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재원소요가 크다는 점인데,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기본소득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반대 주장보다는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선진국이 된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책은 우리 모두가 당연히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