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선진국

눈 떠보니 선진국 -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박태웅 지음 / 한빛비즈 / 2021년 8월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뒤엎고 나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의 위상.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내 한국 지위가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됐어요. 1964년 UNCTAD 설립 이후 회원국 지위가 바뀐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세계 10위 경제 규모, P4G 정상회의 개최 및 G7 정상회의 참석 등 국제무대에서 높아진 위상과 현실에 부합하는 역할 확대를 위해 선진국 그룹 B로 변경된 것이라고 해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눈 떠보는 선진국>은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 박태웅님의 책이에요.

이 책은 "우리는 선진국이 된 것일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진국의 조건은 무엇이며, 독일의 사례를 통해 참된 선진국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정의'(定意)를 내린다는 것이다. 

앞보다 뒤에 훨씬 많은 나라가 있는 상태, 베낄 선례가 점점 줄어들 때 선진국이 된다.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빠른데 어떻게 토론을 하는 데 2년이나 쓰나?'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

독일이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을 들여 낸 백서를, 화들짝 놀라서 교과서처럼 읽고 베낀 게 4년 전이다.

독일은 2년이나 시간을 들였지만, 우리보다 4년이 빨랐다. 긴 호흡으로 멀리 본 결과다.

... 해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21p)

저자는 한국 사회의 고장난 인센티브 시스템을 지적하고 있어요. 

화이트칼라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산재사망률이 OECD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강남 불패가 가능한 이유가 우리 사회의 잘못된 보상체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경제사범 재판 통계를 보면, 한국 사회는 돈을 많이 떼어먹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벌을 주지 않았고, 고용노동부가 분석한 산재 상해, 사망 사건의 형량을보면 징역 및 금고형은 전체의 3%가 안 되고, 절대 다수가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형이었다고 해요.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는 비용보다 사람 목숨값이 더 저렴하니까 죽어도 끄덕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단편적으로 바라본 사건들이 사회 시스템의 문제였다니, 한숨이 먼저 나오네요. 중요한 건 문제 인식인 것 같아요. 

결국 이 책은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고장난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볼 수 있어야 바꿀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