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 치료감호소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정신질환과 범죄 이야기
차승민 지음 / 아몬드 / 2021년 7월

국립법무병원 혹은 치료감호소라고 불리는 곳.

정신질환 범죄자들이 교도소 대신 가는 곳이라고 하네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같은 하늘 아래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솔직한 심정은 자세히 알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자는 정신과 의사로서 4년째 근무하고 있는 치료감호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다들 무서워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정신질환자라니,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공포감이 몇 배나 더 가중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정신질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편견과 오해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저자는 왜 범죄자를 나라에서 치료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아마 가장 큰 오해가 범죄자에게 정신질환이 있으면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판결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냥 오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신질환 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납득이 가네요. 오히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현재의 열악한 환경을 좀 더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조현병, 조울증, 정신지체, 약물중독, 알코올중독자, 소아성애증 등의 변태성욕장애자들이 저지른 사건들을 바라보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제때에 치료하지 못한 결과로서의 범죄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 그들이 환자로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아픈 환자는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유독 정신질환은 치료가 어려운 것 같아요. 국립법무병원만 해도 의사 한 명이 매일 170명의 환자를 봐야 한다니, 그 업무가 너무나 과중하네요. 근래 정신질환 범죄가 늘어난 것은 정신보건법 개정 때문이라고 하네요. 예전에는 쉽게 입원이 가능했던 조현병 환자들을 제때 입원시키지 못하다보니 일부가 증상 악화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정신질환 범죄 수도 증가 추세라고 해요. 저자는 지금 필요한 건 사법입원제도라는 것, 이제는 강제입원의 결정권을 국가가 되찾아 와야 한다고 이야기하네요. 막연히 언론을 통해 접했던 내용들이 비로소 이해가 되네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