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판결문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당해보면 압니다, 불량 판결문.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고요?

글쎄요, 교과서에서는 본 것 같은데... 현실 법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울함과 부당함은 뭘까요.

<불량 판결문>은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최정규 변호사의 책이에요.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대한민국 법정을 고발합니다!"

아마 이 책을 읽는 다수가 공감하며 동의할 거예요. 다만 "아니오!"라고 나서지 못했을 뿐.

오늘도 국민들은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전국 법원에서 수많은 판결문이 쏟아지고 있어요. 

살면서 되도록 피하고 싶은 곳들 중 하나가 법원이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곳이라 부담스럽고 불편한 곳이기도 해요. 특히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곳이죠.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법원의 국민 신뢰도는 최하위권이라고 하네요. 전혀 놀랍지 않은 결과예요. 법원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변론 시간을 지정해 통보해주는데, 재판부가 약속 시간을 어기고 약속 날짜를 미루고 있으니 이런 재판부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법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고, 법관은 그 일을 맡은 공무원일 뿐이지만 일개 국민들에게 법원과 법관은 머리 위에 군림하고 있으니 공정하고 좋은 판결을 기대하기란 힘들 수밖에요.

이 책에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적혀 있는 불량 판결문의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오죽했으면 저자가 그런 판결문을 볼 때마다 저장해놓은 '불량 판결문'이라는 폴더가 있다고 하네요.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법 지식이 없다고 해도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토록 말도 안되는 판결문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부당하고 억울한 사례가 많지만 그 중에서 '약촌오거리 사건'은 소름돋는 경우였어요. 15세 최 모 군이 흉악범으로 몰려 징역 10년을 살았는데, 사건 발생 3년 후 진범이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했음에도 관계자들이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 사건을 덮었어요. 그 때문에 16년이 지나서야 재심이 열려 뒤늦게 무죄를 받았어요. 재심 사건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접한 적이 있는데,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른 수사기관과 법원의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억울한 누명을 썼던 최 모 군의 인생은 누가 보상할까요. 최 모 군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공포에 떨며 허위 자백을 했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변호사는 없었고, 1심 재판부는 자백을 번복한 것에 꽤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할 때도, 그저 형량이라도 줄이기 위해 다시 자백하자는 국선변호인의 충고만 있었다니...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살아온 15세 소년을 지켜줄 법과 법조인은 대한민국에 없었던 거죠.

반면 국내 재벌 총수는 판사 출신의 변호인단을 꾸렸으며, 구속된 이후에는 언론에서 뜬금없는 사면을 운운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참으로 씁쓸해요. 

힘 있는 자들을 위한 법, 약자를 외면하는 법... 그밖에도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이나 성범죄 피해자, 미등록 외국인 등 개선해야 할 법들은 수두룩한 것 같아요.

최정규 변호사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는 법원의 비상식적인 법 해석에 눈감지 않고 싸워왔다고 해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문제의식인데 선뜻 나서는 이가 많지 않았던 건 '의도적 눈감기'의 카르텔 때문이라고 하네요. 공익 신고자를 지키지 못하는 현행법과 제도 속에서 용기를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자신의 영역에서 미운털 신세가 되는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저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저자는 겸손하게도, 그저 김치김밥을 꺼내는 심정으로 이 글을 썼다고 이야기하네요. 왜 김치김밥인지는 서문에 나와 있어요. 바위에 계란치기도 아니고, 김치냄새만 겨우 풍긴다고 해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데에 동의해요.

불량 판결문을 알아서 척척  A/S 해줄 리는 없으니,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잘못된 법과 판결 앞에 열심히 김치냄새라도 풍겨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불량 판결문>을 읽고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똑똑히 알게 될 거예요. 고이고 썩은 물을 정화하는 방법은 새로운 물길이 들어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