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 디지털 생태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과 기본권에 대하여
최배근 지음 / 월요일의꿈 / 2021년 2월

현재 상황은 과거(낡은 것)는 막을 내렸는데, 미래(새로운 것)는 도래하지 않은 이른바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위기는 그 자체가 불확실성을 의미하며,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면서, 그 피해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까요.

'새로운 처음'이라는 말 그대로 과거에 겪어본 적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저자는 지금이 바로 디지털경제 생태계와 디지털문명 사회로의 대전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21세기, '새로운 처음'의 시대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새로운 처음'형 충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의 공존, 자연 생태계의 균형 복언, 남북 간 연결과 통합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산업문명 시대의 패권주의가 가져올 신냉전 극복을 위해서는 남북 간 단결이 전제조건이고, 이를 위한 남북 합의가 가능한 대안 체제 마련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남북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문제는 선택이 아니며,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 동북아와 국제 사회의 평화를 위해 남북은 반드시 연결되고 통합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젊은층의 무관심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서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면 미중 갈등 구도에서 남북의 연결과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제조업(오프라인) 생태계라는 낡은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디지털 생태계라는 새로운 집을 만들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린 생태계로 이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을 말하면서 '대한민국 대전환'과 '새로운 100년의 설계'를 거론하였는데, 이는 디지털문명 사회로의 이행에서 선두 국가가 되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전환'과 '새로운 100년'에 걸맞는 인식과 철학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회질서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문명 전환으로 인식해야 하며, 이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청년 세대가 숨을 쉬게 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00년의 설계는 청년이 활력이 넘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청년의 일자리는 디지털경제 생태계와 관련된 산업에서 만들어지므로, 이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유시간을 지원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생존 압박을 덜어줄 수 있는 주거 중심의 비용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년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복지가 아닌 사회적 투자라는 것을 똑바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활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의 산업 체계를 다양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사회적 투자 차원에서 젊은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21세기의 새로운 경제 기본권으로 인식되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다시 부상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단순한 논리를 근로 유인의 저하인데, 이러한 주장은 과거에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 산업사회의 경험에 집착한 결과입니다. 반면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고려하면 기본소득 도입이 일할 의욕을 저하할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합니다. 중요한 건 2000년 이후 산업계의 지각변동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산업사회에서 기본소득은 종래의 복지 차원이 아닌 경제정책의 의미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사회의 혁신 활성화와 좋은 일자치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소득 도입의 최대 장애물은 세대 차이로, 기성세대는 반대가 높고, 밀레니얼 세대 이후에서는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본소득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재원 마련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소득은 전체에게 지급한다는 일종의 공적 부조라는 점에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기본소득을 혁신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해야 경제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은 '새로운 처음'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선택과 도전을 통해 이뤄질 결과라는 걸, 즉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