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드노믹스

바이드노믹스 - 포스트 트럼프 시대, 돈과 권력은 어디로 향하는가
매일경제신문사 국제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11월

살면서 미국 대선 결과에 관심을 갖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상식 선을 뛰어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대선불복 소송으로 대법원 전쟁을 계속해왔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11일(현지시간) 텍사스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11.3 대선 불복 소송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예정된 선거인단 선거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50개 주와 워싱턴 DC가 각각 확정한 선거 결과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여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0명 (전체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을 넘겼다고 합니다. 선거인단 선거를 거쳐 내년 1월 6일 의회가 이 결과를 발표하면 바이든 당선인은 공식적으로 대선 승자가 됩니다.

<바이드노믹스>는 바이든이 이끄는 미국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전망한 책입니다.

드디어 트럼프 시대가 막을 내리고, 조 바이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미국은 왜 바이든을 선택했을까요.

미국 유권자 다수는 트럼프가 싫어서 바이든을 찍었다고 합니다. 바이든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트럼프의 연임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를 내쫓기 위해 바이든 주위에 한시적으로 모였을 뿐이다." (151p) 민주당의 전략가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대선 승리와 하원 장악이 바이든 당선자에게 전권을 쥐여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은 바이든 당선자에게 자신들의 어젠다를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민주당 내 의견 대립 가능성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공화당보다 훨씬 크다고 정치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이 책은 다중 위기에 처한 미국의 상황을 진단하고, '바이드노믹스'라 불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과 대외 정책이 세계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규모 부양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합니다. 월가는 무역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달러화 약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고, 골드만삭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약속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에서 느슨해졌던 각종 규제가 강화되며, 법인세도 올라가 생산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의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으로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있을 전망입니다. 바이든의 그린뉴딜 정책은 일자리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 분야 육성을 '바이 아메리카 Buy America' 원칙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미국산 제품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국업체의 진입을 막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워진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당선자의 친환경산업 육성 정책의 수헤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큰 지분을 차지하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공장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의 대외 분야 공약 슬로건은 미국 리더십의 회복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의 외교 철학은 미국이 제도와 다자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맹 재창조와 함께 대외정책의 또다른 축은 국제기구를 통한 주도권 회복으로 다자주의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북한 비핵화 협상인데 바이든이 북한이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전제 조건 없이는 정상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만큼 북미 정상 회담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에 의존한 한국 경제는 트럼프 정권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조치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미·중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선택 압박이 트럼프 때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분명 바이든 시대는 이전보다는 미국 내 당면 과제를 잘 풀어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낙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서 바이드노믹스의 실체를 명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