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전쟁

상표전쟁 ㅣ 기율특허법률사무소 시리즈 1
신무연.조소윤.이영훈 지음 / 이담북스 / 2020년 9월

브랜드와 상표는 무엇이 다를까요?

브랜드는 상표와 유사하지만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해요. 

브랜드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상표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상표등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상표등록이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에요.

이 책은 상표 분쟁 사례를 통해 상표등록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저자는 변리사로서 현장에서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담당하며 실무를 쌓았다고 해요. 

실제 현장에서 지식재산권 관리의 부재로 낭패를 겪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는데, 그것이 이 책을 쓴 동기가 되었대요.

상표는 먼저 쓰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상표를 먼저 신청한 자에게 상표권이 주어지는 선착순 싸움이라는 것.

이른바 상표전쟁인 거죠.

그러니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상표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국내 상표법상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자신이 사용하는 등록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주장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침해 주장을 방어할 수 있어요. 반면 자신의 등록 상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침해 주장에 대처하기 어렵고 상표 분쟁 사건으로 번질 수 있어요. 따라서 마케팅보다 중요한 것은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 받는 거예요. 브랜드 보호의 첫 단계는 상표 등록이에요.

상호 등록을 하면 상표 등록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주들이 있는데, 상호 등록과 상표 등록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상표와 상호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라서 보호하는 법률에도 차이가 있어요. 상호는 상법에 의해 권리가 보호되고,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권리가 보호된다는 것. 상표는 한 번만 등록하면 특정 지역을 넘어 전국 어디서나 유사한 업종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하는 독점권을 가져요. 보호 기간도 상표는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되며, 갱신 시 이어서 사용이 가능해요. 반면 상호는 해당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한 시간적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달라요. 상호는 먼저 사용해도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상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결국 안전한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 등록을 해야 해요.

그렇다면 상표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표 등록 절차와 상표 등록을 위한 조언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사례로 살펴보는 등록 상표 관리 팁은 굉장히 유용한 정보예요. 여기에 나온 사례는 어느 기업을 대표하는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감안하여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상표전쟁의 기술뿐 아니라 해외상표 획득의 기술까지 상표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