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제도를 바꿔라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제도를 바꿔라
강효백 지음 / 지식과감성# / 2020년 4월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봉쇄되고, 매일 수많은 사망자가 생겨나면서 각국의 대처 상황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이 위기를 잘 대처하는 모범국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매일 코로나 관련 뉴스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의 확진자가 대량 발생했을 때,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전국적 확산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평소 검찰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뉴스에서 보도되는 내용만 알던 사람으로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어느 한쪽에 편향된 일방적인 주장처럼 보도되었는데, 근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서 그동안 검찰이 무소불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에서 죄가 없다고 해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소·고발을 당해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하면 실질적으로 사건은 종결된다고 합니다. 검사들 중에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조차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검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러니 검찰이 자신들을 견제하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할 수밖에.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제도를 바꿔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입법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꿀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 세상은 날로 변하는데 낡고 썩은 법을 그대로 둔다면 

국가는 쇠망하고 사회는 타락하고 백성은 고통으로 신음한다.

   - 정약용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초들 때문에 망한 나라는 없다.

언제 어디서나 망국의 공통분모는 고위층의 부정부패.

국가의 흥망성쇠는 고위층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그 작동 상태에 달려 있다.

   - 강효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과 함께 공수처 설치 나라의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공수처도 없고 여타 부패 방지 제도화 조치도 미흡하며, 2018 부패 인식 지수 기준으로 세계 청렴 순위 45위입니다. 공수처가 있는 대만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니 2018년 기준으로 청렴도 순위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제도가 개혁되면 의식도 개혁된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가 싱가포르라고 합니다. 깨어난 소수의 엘리트가 제도를 개혁했더니 국민들의 의식도 자연스레 개혁되었고, 당당히 국가청렴지수 세계 3위국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헌을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력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간략히 요약하면, 헌법전문(서문)에 '4·19'를 '4·19혁명'으로 바꾸고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을 추가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국민발안제와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신설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했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규정했으며,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하였고,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바꿨습니다. 조목조목 국민에게 필요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개정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개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투와 코로나19, 영수증복권, 지폐 인물 등 여러 사안에 관한 제도 개선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각자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자신만의 의견을 제안할 만한 사안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독서율을 높이는 스무 가지 방법이 무척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핀란드는 범정부 차원의 '독서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고, 15세 이상 독서율(2013년 OECD 조사) 83.4% 로 OECD 1위를, 도서관 사용률 66%인 스웨덴(72%)은 2위라고 합니다. 한국은 32%입니다. 똑똑한 국민이 되려면 독서는 기본입니다. 우리도 핀란드와 같이 독서의 제도화가 이뤄진다면 놀라운 변화들이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결국 제도를 바꾸면 국민이 바뀌고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