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클리어

미세먼지 클리어 - 불안을 실천으로 이끄는 기후 정의 행동 ㅣ 아르테 S 4
강양구 외 지음 / arte(아르테) / 2019년 11월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야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미세먼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껏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중국 탓만 해온 터라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미세먼지 클리어>는 희뿌연 미세먼지 너머에 있는 진짜 위기를 직시할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미세먼지에 관한 오해를 과학적 근거로 바로잡고, 현실가능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섯 명의 저자는 각각 미세먼지에 덮인 우리의 진짜 문제, 중국산 미세먼지의 진실,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한 모든 것, 미세먼지를 줄이는 전환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록에는 '한눈에 보는 미세먼지 정책'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미세먼지 대처법이 나와 있어요.

일단 미세먼지가 중국 탓이라는 근거로 제시되는 내용들은 대기과학 측면으로 봤을 때 틀렸다고 해요. 뉴스나 언론에서 근거로 제시된 이미지는 시뮬레이션을 시각화한 거예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든 기간(1995년~2012년)은 중국의 산업화 기간과 겹친다는 사실이에요. 중국이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했던 시기에 서울을 포함한 우리나는 미세먼지가 줄어들었으니, 결국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은 남 탓이 아니라 우리 탓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 셈이죠.

한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미세먼지의 직간접 원인이 되는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 수를 적절히 관리해야 돼요. 

마침 이 책을 읽을 당시 스마트폰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받았어요.

◆ [환경부] 내일 06~21시 수도권,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세종, 강원영서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

필요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건강관리에 유의바랍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서울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해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국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 있는데, 비상저감조치는 국내 내부 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행일 06시~21시) - 주말휴일 미실시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시행일 06시~21시)- 주말휴일 미실시 , 공사장 공사기간 단축 등 관리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율 하향조정 및 단축 권고, 비성저감조치 참여 승요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 

긴급재난문자 덕분에 현재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찾아보고 알게 됐어요.

그러면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바로 세금이에요. 환경문제를 목적으로 붙이는 세금이 있는데, '교통·에너지·환경세'라고 해요. 문제는 이상한 구조로 더 이상한 배분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징수된 재원은 정해놓은 특정 목적에만 지출해야 되는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내에는 자금의 용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법(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라 배분되고 있어요. 세금을 걷는 목적과 사용이 불일치할 경우에 왜 그 세금을 그렇게 사용하는지 물어야 하는데, 그에 해당하는 것이 교통시설특별회계예요. 국민의 돈인 재정은 국회를 통해 사용처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배분은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하지 않는다고 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시민들은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해요.

미세먼지를 줄이는 전환의 시작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미세먼지를 비롯한 기후 위기를 대처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에 관한 오해의 진원지인 언론의 역할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언론 역시 대전환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시민들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점에 동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