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8
강원택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11월

2016년 촛불집회 이후 대한민국은 바뀌었습니다.

국민이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제껏 정치와 권력은 그들만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 덕분에 배웠습니다.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의 한국 정치에 관한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우리 정치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는 책입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정치제도의 흐름과 특징을 알아야 시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형 대통령제가 시작되었나.

오늘날의 헌법을 보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처음 '국무총리제'를 채택하여, 이승만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선정되었으나 미국에 머물고 있어서 국무총리 대리이며 내무총장인 안창호가 상해임시정부를 이끌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무총리제였던 임시정부의 통치 형태가 대통령제로 바뀌는데, 그 이유는 이승만이 대통령제를 강하게 원했기 때문입니다.

한민당이 주도한 헌법기초위원회와 이승만 간의 대립과 타협을 거쳐 한국형 대통령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권력 연장을 위해 헌법을 강제로 바꾸고 엄청난 선거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사사오입 개헌으로 임기 제한이 없어진 이승만은 세 번째 연이어 집권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일어난 4·19 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고, 이후 유신 독재 체제 그리고 전두환 정권의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대통령 개인의 권한이 제도적으로 크게 강화됐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 노태우는 6월 29일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이는 특별 선언, 이른바 6·29 선언을 발표합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지속되도록 한 것은 김영삼과 김대중이었습니다.

대통령제의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임기 초반 제왕적 대통령으로 등장하지만 어느 순간 레임덕 대통령으로 바뀌고 맙니다. 제왕적이라는 건 권력기관이나 여론의 높은 지지에 힘입은 것일 뿐 실제 정책을 입법화하고 추진하는 데에는 약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책이 바뀌다보니 정책은 단절되고 성과는 미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변화의 부작용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통치 형태로 나아가는 방법을 함께 찾아나가야 합니다. 기존의 어떤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혼합형 체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인 기관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국민들은 정당과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단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합니다. 지역주의 정치가 사라지도록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만약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할까.

이부분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국민과 시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민이라는 용어는 국가의 일원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나 자유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입니다. 시민이란 민주주의 체제하에 참정권, 즉 정치적 권리를 가진 개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민이라는 용어보다 시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원한다면 시민 스스로 권리와 책임의 범위를 잘 이해하고 행사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이 책은 시민을 위한 정치 가이드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