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을 보면서 한반도 평화의 길이 참으로 멀고도 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책은 한반도를 둘러싼 4대 열강의 정치, 경제 현황을 분석하여 한반도의 새로운 성공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3 · 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저자는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4대 강국을 주시하며 세계의 주역으로 발돋움하자고 말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한반도의 역학 관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명확했던 구도가 북미 정상회담으로 프레임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려해야 할 변수가 바로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미중 갈등 관계에서 각각 북한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중 패권 싸움에 한반도가 하나의 지렛대나 카드로 쓰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노이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낙관적 전망이 뒤집힌 이유를 굳이 찾자면 미국 정치 이슈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결렬됐지만 실패가 아닌 것이 양측 입장이 앞으로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입니다.
향후 북미대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주목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전략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듯 눈앞의 국제 정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 및 4강의 패권 전략과 이해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적도 없습니다. 다만 일본은 우리에게 영원한 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전문가인 이원덕 교수는 아베가 재임 기간이 끝나는 2021년 전에 족적을 남기려고 할텐데, 그것이 헌법 개정이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1차 개헌은 현행 헌법의 전쟁 포기와 교전권을 부인하는 조항은 남겨 두고 타국의 공격이나 재해 상황에서 일본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위대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2차 개헌은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정상회담을 하는 마당에, 일본은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과 군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외 반대 여론이 크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일본이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인 것은 확실합니다.
중국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시진핑은 국내에서 황제에 가까운 권력을 쥐고 고속 성장을 이루면서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세계 패권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푸틴의 장기집권으로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집권 3기를 맞는 푸틴 대통력은 '유라시아 협력 강화'를 위한 신동방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그동안 굳건했던 미일 동맹이 트럼프로 인해 균열 양상이 보이면서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취할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한반도의 미래 전략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동북아 정세에 가장 큰 상수가 단연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2020년 그의 재선 여부에 따라 여러 나라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최근 마이클 코언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큰 상수가 아니라 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책은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합니다. 남북 경협, 그리고 경제공동체. 이것이 한반도의 미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