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경제 대전망

2019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1월

『2019 한국경제 대전망』은 경제추격연구소의 경제전문가 34명의 학자들이 예측하는 1년 후 한국경제를 조망한 연구서입니다.

과연 내년에는 한국경제가 좋아질까요?

이 책에서는 현 시점과 2019년의 키워드를 '외우내환 外憂內患'이라고 말합니다.

대외적 근심과 대내적 걱정, 즉 대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통제 밖에 있는 대외 변수들이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외적 불안 요인은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대내적 근심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지난 20년간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평등 심화는 세계적 현상이고, 한국보다 더 불평등한 나라가 후진국 중에도 있지만, 그 불평등의 상승 속도가 한국만큼 빠른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피케티의 연구 결과입니다. 피케티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확실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현재 OECD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인 미국에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에서 지난 20년간 비정규직의 오남용이 극심해진 결과, 노동의 분배 몫이 크게 하락했고, 자본 소득 몫은 증가하면서, 가계 소득의 하락과 기업 소득의 증가 현상이 뚜렷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장지상주의 대신 성장과 복지의 조화, 시장만능주의 대신 시장 - 국가 - 공공의 조화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사회 복지 확충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관심은 '지속 가능한 복지와 성장'입니다.

현재 한국의 복지 수준과 재원 부담 수준은 1인당 소득수준 3만 달러 이상이며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서 가장 낮은 나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복지 부분에 대한 지출이 늘면서 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수준 - 조세 부담률 - 국가 채무의 '재정 트릴레마 Fiscal Trilemma'  극복을 위한 정책 담론이 필요합니다. 복지 재정 확장으로 향후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은 확실합니다. 재정 트릴레마를 해결하려면 구조 개혁, 즉 유연 안정성 노동 개혁으로 복지와 성장의 딜레마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격변하는 세계 경제와 함께 한반도 평화 시대가 가져올 남북 경협, 국내 경제 이슈와 전망, 혁신 산업과 중국 및 한국의 신남방정책 등 다양하고 세부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주제별 내용은 경제추격연구소의 공식적 견해가 아닌 개별 학자의 의견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전망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 경제학자들의 관점에서 폭넓게 전망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