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기본소득

21세기 기본소득 -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필리프 판 파레이스.야니크 판데르보흐트 지음, 홍기빈 옮김 / 흐름출판 / 2018년 6월

우선 고백할 게 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정부에서 발표되는 수많은 정책들에 대해 '나의 의견'을 가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려면 자신의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논리를 세울 만큼의 정보력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뭔가에 대한 정확한 자신의 의견을 갖지 못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태도는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

그러나 요즘은 수없이 생산되는 가짜 뉴스들이 성급하게 혹은 극단적으로 여론 몰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21세기 기본소득>은 '무조건적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믿을만한 정보,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련 문헌들이 빠르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책의 집필 기간이 무려 1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참고문헌이 따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모든 정보를 철저하게 다 제공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담아내려고 노력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가 '제대로 알자!'라는 것이 이 책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자체가 '기본소득'에 대한 훌륭한 참고문헌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과 오해를 바로잡아야 기본소득에 대한 올바르고 진지한 논의가 가능합니다. 이 책은 왜 우리가 기본소득을 지지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매우 타당한 논리로 접근합니다.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다른 소득 원천이 있든 없든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고 현금의 형태로 정규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기본소득'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의미에서 조건부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즉, 수령인은 구체적인 영토로 규정되는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의 의미가 아니라 어느 정부에 세금을 내느냐는 차원에서의 거주지를 의미하므로, 관광객이나 불법 이민자, 외교관, 초국적 기구의 직원들 등은 현지에서 개인 소득세를 낼 의무가 없는 이들은 기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책에는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반대 주장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건 사람들의 감정 문제라고 말합니다. 무임승차에 대한 거부감과 노동 윤리에 대한 충돌을 들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주자는 제안을 개인이 스스로의 성취로 얻은 결과물을 동등하게 만들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제대로 모르면 막연한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과연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동의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지구화의 과정으로 전 세계는 상호의존과 상호소통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평등주의적 사회정의의 개념은 지구적 규모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의 질문 문구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주목해봅시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사람들의 최저생계 비용을 충당한다는 생각을 지지합니까?"라는 질문에 3분의 1은 지지하고, 3분의 1은 반대하고, 3분의 1은 의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카탈로니아에서는 좀더 정확한 질문을 했습니다. "상위 20퍼센트의 부유층에게 세금을 걷어 인구의 나머지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650유로의 기본소득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려 72퍼센트의 사람들이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어떤가요?  좀더 나은 미래를 진심으로 원하시나요?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를 위하여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도입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