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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불편한 공존
마이클 샌델 지음, 이경식 옮김, 김선욱 감수 / 와이즈베리 / 2023년 3월
평점 :
나는 어릴 때부터, 이왕이면 학교에서 법과 경제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당연하게도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이고 법치국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법’과 떨어질 수가 없고 우리의 의식주는 경제활동으로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법과 자본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 성년이 돼서야 필요성을 느낀다.
자본과 법에 해서는 이런 개똥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민주주의 대해서는 딱히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인가?? 별 생각이 없어서인가, <당신의 모르는 민주주의> 제목을 들었을 때 오히려 혹했다. (저자가 마이클 샌델이라는 점도 매우 큰 요소였다.)
내가 모르는 민주주의가 무엇일까? 민주주의 단점? 아니면 다른 형태? 이fs 호기심에 책을 도전했다.
(고백을 하면 3장까지 읽고 7장으로 건너뛰었다. 7장은 최근의 일이어서 그런지 잘 읽혔다.)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는 마이클 샌델의 완전한 신작은 아니다. 1996년에 나온 <민주의의의 불만>의 개정판이다. <민주주의의 불만>은 미국의 헌정주의와 정치경제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헌정주의 부분을 삭제하고 정치경제에만 집중하고 내용을 보강했다.
1,2,3,7장을 읽었는데 7장이 제일 와 닿았다. 7장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개정판을 낸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 장을 읽고 나면 지금 미국의 변화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은 그동안 너무 자본, 경제에만 치우쳤던 것이다. 그 결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했다. 민주주의는 다수, 공동, 공공의 선을 달성해야 하는데 소수의 이익이 우선 되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당선, 바이든의 정책은 그 간의 제도, 정책에 대한 문제와 불만의 결과이다.
3장 ‘8시간 노동제’ 또한 흥미로웠다. 미국의 8시간 노동제 도입은 지금의 69시간제, 52시간제 논란을 살펴보는 데도 도움이 될 듯하다. 노동시간에 따른 비용, 삶의 질 외에도 다른 요소를 생각하게 한다.
미국의 산업화에서 노동시간은 쌍방 계약에 의한 것이다. 자유주의라면 쌍방이 합의를 하면 일8시간을 하던 12시간을 하던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자유보다는 제한을, 규제를 한 것일까? 얼핏 보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사람들은 고용주-근로자의 위치가 ‘동일’한가에 대해 생각한 것이다. 자유계약이라 하면 동등한 위치에게 맺어져야 한다.
- “어떤 조치든 간에 노동자가 고용주와 동일한 수준에 놓이지 않는 한, 다시 말해 노동자가 자본가를 상대로 동등한 입장에서 교섭하지 않는 한 노등자는”는 계약의 자류라는 이상에 도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주장한 사람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의 교양과 시민의 자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시민의 성숙도, 사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 노동시간 단축에 찬성하는 노동 지도자들은 그 차제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노동자의 도덕적·시민적 특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 또한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노동자들에게 시민적 활동을 할 시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취미 활동을 하고 습관을 개선하며 갈망을 충족할 시간을 보장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그것은 무엇일까? 그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16쪽) 경제적 강자가 사회에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과 시민의식을 활성화 시키는 것,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정치적 작업으로 보일 수도 있다. 전자는 권력과 제도와 관한 것이고, 후자는 정체성과 이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중심 주제는 두 개의 작업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소수가 독점하는 민주적 제도들을 시민에게 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하나뿐이다. 함께 꾸려나가는 공적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에게 권학을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은 대세에 어긋난다. 대부분의 겨우 사람들은 자신의 시민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소비자라고 생각한다. 소수의 대기업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목격할 때, 시민사회의 건전성이 훼손되길 걱정하기 보다는 독과점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을 걱정한다.
우리는 소비자인가 시민인가? 결론은 둘 다이다. 둘의 역할을 잘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는 ‘소비자’ 측면만 부각된다. 인건 정치, 경제 중에서 경제가 자본과 자유 중에서 자본이 강조된 결과일 것이다. 이제는 시민으로서의 의식, 권한을 다시금 챙겨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던지는 샌델의 질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