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쾌도난마 한국경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쾌도난마 한국경제
장하준.정승일.이종태 지음 / 부키 / 2012년 3월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저자들이 또 다시 의기투합하여 최신 경제 상황을 통찰하고 현실을 알려주며,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책

 우리나라의 학원 교육을 통해 경제를 배울 때, 성장과 분배를 대립적인 측면 해서 다루고,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를 희생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써 배웠지만, 이 책을 통해서라면, 성장과 분배는 대립적인 부분이 아닌 선순환과 공조의 논리로써 봐야한다는 결론이다. 장하준 박사와 정승일 박사의 주장으로는 분배를 배분의 개념으로써 다룬다면, 성장의 반대가 되고 복지의 측면으로 보자면, 소극적 복지로써 ‘복지국가’를 규정짓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적극적 복지는 '소비‘가 아닌 경제 구조 전체로 보았을 때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로, 관치경제로써, 정부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책은행에게 무게감을 실어주고,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여기서는 기업 및 개인의 경제 활동에 개입을 하여 강제로 조정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자립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인 개인의 능력 개발에 투자를 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여, 시장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의 재정을 잔 여적 복지 수준에 그치지 않고, 교육 등에 투자를 하는 골자로 한다.

 두 번째로는 월스트리트처럼 금융 서비스업이 아닌 고부가 가치 제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금융 산업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신기루와 같은 존재이다. 우리나라는 실물적인 가치를 치우는 첨단 고부가 가치 산업을 발전시키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세계의 사무실’ 인도의 문제점처럼, 제조업이 기반으로 잡혀있는 신흥 강대국 중국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금융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해도 이미 중요한 엑기스는 미국, 영국 등의 금융선진국에서 자라온 국적 없는 서모펀드 등의 금융 사냥꾼 세력들이 연약한 자국의 금융시장에 들어와 작전을 하여 엄청난 수익을 챙겨 달아나지 않는가. 금융 자본주의는 자국경제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주범일 뿐이다.

 이와 같은 현실 바로 세 번째 조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주주자본주의가 활개 치지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주 자본주의는 주주의 단기적 이익을 추구할 뿐이고, 기업 활동에 있어서 이익이 발생하면 신상품 개발과 같은 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러니 금융사냥꾼 등이 대표주주가 되어 회사의 정책을 좌우할 수 있도록 재벌이 어느 정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데, 이러한 금융 세력들은 정부의 보호활동을 악습으로 규정지으며, 공격하고 있있다. 때에 맞춰 경제민주화를 표방하며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좌파 신자유주의 세력도 정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문제는 재벌해체가 된다면, 그 빈자리를 소액주주들이 차지하거나 중소기업들이 그 역할을 떠맡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바로 검은 자본을 무기로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금융세력들이 그 중심에 들어앉아 우리나라 국가의 기반을 빼먹고 통째로 흔들어 외국으로 팔아넘길 것이라는 것은 이미 IMF의 많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상책은 정부가 금융세력이 함부로 자리를 뺐지 못하도록 대기업이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대신 재벌이 불법을 저지를 수 없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다만 이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벌과 결탁하여 민주 정치를 위협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이는 우리 국민이 여러 가지 직간접 정치행동을 통하여, 징벌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경제 주체 간 견제와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로 하여금 우리 국민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세수확보를 하게 한다.

 위와 같은 조건하에 복지국가를 표방한다면, 우리 경제가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나, 문제는 아직 월스트리트의 악령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직도 신자유주의의 잔재가 남아, 복지국가를 단지 가난뱅이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는 정도의 ‘비용’을 쓰게 하는 시스템으로 오해 받을 여지가 있다. 더군다나 재벌이 착한 경제활동을 하기는커녕, 주주자본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기업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고용활동을 강화할 확률도 높지 않는 현실이 장벽이 된다. 방안과 전망을 내놓았지만, 이는 우리가 모범으로 생각하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복지국가들도 어려움과 긴 시간을 통해 발돋움 해왔던 것처럼 우리나라 또한 어려운 고난과 장애물들이 앞에 남아있다. 바로 이겨나가기는 어렵고 어쩌면 한 세대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복지국가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이걸 극복해야 모든 사람들이 살만 한 세상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