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the economy, stupid!!!

[eBook] 문제는 경제다 - 버리고, 바꾸고, 바로 잡아야 할 것들 ㅣ 선대인연구 2
선대인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12년 4월

5/1~5/28

 뜻밖의 선물이다.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의 친필 사인이 담긴 알XX 발 택배가 온 것은.

내가 언제 서평에 응모를 했지? 기억에도 없다. 하지만, 출판사의 마구잡이식 서평요청도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보고싶어 하는 책이  나에게 온 것은 진자로 행운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어떤 선물보다도 더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며, 금방 읽고 싶은 마음을 꾹 참으며, 다른 책을 읽은 뒤 읽었지만, 막상 쉽게 책장을 넘기질 못하는 아이러니란 참.

 책이 어려워서는 절대 아니다. 책은 대학교 졸업한 수준이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잘 설명되어 있다. 문제는 그 잘 설명되는 내용이다. 너무 가슴을 후벼파고 핵심을 콕콕 찔러 가슴이 아파 빨리 넘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전작에서도 그랬지만, 현 우리 나라의 경제 건강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뼈아픈 진단을 내렸다. 물론 전작에서는 처방까지 내리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작심하고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는지 약처방에 그치지 않고 수술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선대인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경제학자 출신도 아닌 일개 동아일보 기자출신이 부동산이 대폭락한다느니, 나라의 세금의 사용에 대해 이리저리 재단하는 것에 대해 아마추어적이란 몰지각한 비평가들. 나 참 해보기는 해봤나. 난 선 대표가 주장하는 사경제정책에 대해 100배 찬성한다. 물론 그것의 깊이가 얕을 순 있어도,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주장하고 해소하는데 있어서 그 정도만 설명이 되고 독자가 이해가 된다면 대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이 책을 통하여 의식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정리를 할 수가 있다면 대성공이다

 내 생각은 이렇다. 일단은 경제와 정치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면 안된 다는 것.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경제 정책과 그 밖의 복지, 사회, 교육, 과학등과 얼마나 결부시켜 발전시킬 수 있는지 꼼꼼하게, 2mb 보다더 파악해야한 다는것.  총선이 끝나고 진통당 당내분때문에 정세가 어지럽다. 당권파, 비당권파로 나뉘어 진보를 지지했던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도덕성이 최대의 무기인 그들이 자폭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가슴이 아프고 스라렸다. 수구무리들이 이 사태를 이용하는 능력은 너무나 탁월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그들을 추종하는 언론세력은 정치의 추악함을 자꾸 보여주며, 그나마 '나꼼수' 이후로 정치에 관심을 보였던 새로운 잠재 참정권자들에게 "역시 정치는 더러워."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추악한 모습을 숨기면서 진실을 호도하는 모습이 역겹다.

 이럴수록 정치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 정치를 잘만 하면 경제, 나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삶의 질도 분명히 살아난다. 내가 우리 경제 계층에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고 누구를 지지해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알아야한다.

 It's the economy, stupid!!!

클린턴 전 미 대동령이 아버지 부시를 꺾을 때 정치 슬로건이다. 우리나라는 이명박정권이 이 것을 오용하여, 경제 해결사인 것처럼 표방하는 바람에 많이들 속았다. 뭐 이작도 정신 못차린 사람들이 많지만, 이것은 그들 문제 뿐만이 아닌, 더러운 세력을 깨끗하게 정리하 못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잘못이기도 하다. 그들이 그나마 나았던 것을 잘 포장하지 못한 것도 능력의 부족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책의 내용은 읽어보면 안다. 개인, 기업, 정부의 각각의 주체가 어떻게 행동하면 발전할 수 있는지 역할과 문제점, 수정방향이 잘 나와있다.

난 안타까운게 우리나라가 복지에 얼마나 투자를 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OECD 중에 최 하위이다. 자유시장을 신봉하는 여타 국가들도 우리나라보다 복지 수준은 높다. 보육원 많이 만들고, 양로원 많이 만드는게 포퓰리즘인가? 애들 무상급식 시키고, 등록금 낮추는게 포퓰리즘인가? 그동안 재벌의 음성적인 로비활동을 통해 정부는 엉뚱하게 피같은 세금을 건설산업에 쏟아 부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나? 그 돈들이 우리 서민들한테 돌아온 거 느낄 수 있는지? 차라리 그 돈으로 보육원 짓고, 양로원 짓고, 학교 늘리고 교사채용 늘리고 보육교사, 급식관련 업자및 노동자들 복지관련 종사자들 채용을 늘렸으면 더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을까 싶다. 저렴한 보육원 늘리면 엄마들도 걱정없이 일할 수 있게 되어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소득증가에 따른 구매력도 높아져, 기업의 이윤 창출에 이바지 한다. 그리고 출산율도 높아져 차후 노령화사회를 늦출 수 있고, 국민연금의 고갈도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사들을 늘리면, 노후 걱정부담도 줄어들고, 이들 채용의 증가로 취직률 상승으로 이어진다. 교육시설의 투자도 사교육을 줄일 수 있고, 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규직 교사들의 증가로 인해 학습권도 보장되고, 채용이 늘게 된다. 채용이 느는것은 전체적인 구매력의 증가로 이어진다. 난 이렇게 선순환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그 아무도 제시하지 못했는지, 왜 선대인 대표의 책에서만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을 텐데,

건설업 투자해서, 텅텅빈 아파트 상가 건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주머니에 들어왔냐고 확인하고 싶다. 건설업체 배만 불려주고 건설업체는 자기 수익먹고 하청넘겼겠지.

 알아야한다. 알고 정치를 잘해야 한다. 우리가 직접 안해도 된다.  투표 잘하면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