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시민이 되어야 하는 이유

위험한 경제학 2 - 서민 경제의 미래 ㅣ 위험한 경제학 2
선대인 지음 / 더난출판사 / 2009년 9월

2/24~3/1

 1권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신랄하게 까대고, 2권에서 이어서 더욱 서민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까댄다.

내용의 80%는 이명박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까대는 내용이다. (뭐 이 노무 정부는 정책이라고 할 것도 없지)

내가 명박이 형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정치철학이 결여된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회창이나 박정희는 자기의 신념이라도 있었는데, 이 분은 입으로 두말하기, 비논리적인 개념 나열하기의 황태자 셔서,, 도대체 뭘 위해 일 하려는지 모르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플러스는 바라지도 않으니 마이너스라도 5년동안 하지마라고 간절히 외쳤건만, 결국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다. 4대강 부터 시작해서 한미 FTA 까지, 토건족 재벌기업과 비리로 얼룩진 관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 쌈짓돈을 만들어 써먹을지만 연구한다. 인정 하나 할 수 있는건 이러한 꼼수를 만드는데 머리는 비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물론 이건 5년 전이면 통했겠지만, 국민들도 많이 똑똑해졌으니, 이것도 힘들것이다. 1년안에 감옥에 다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똑같은 정부가 또 들어서는 종말론적인 현실이 오지 않는 한....)

 제목은 거창하게 무슨무슨 경제학이지만, 실상은 서민경제가 어려워 지게 된 계기가 다 토목산업을 추종하는 이노무 정권 때문이라는 것으로 종결된다.

2008년도 후반 미국 경제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휘청이면서, 각 국 나라들의 경제도 비상이 걸리게 되는데, 우리 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가 귀추가 되고 정권 초기에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경제 대통령이라고 바라는 것은 있었던 모양이다.( 난 아니어서 더 억울 하다.)

 쌀나라의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기에, 경제도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 정부는 적자 재정을 통해 국공채를 만들어 만든 돈을 경제회복을 위해 쏟아붓는데, 그게 바로 4대강을 위시한 토건업에다가 투자를 한 것이다. 1권에서 살펴 봤다시피, 부동산가격을 언제터질지 모르는 버블로 위장하고 있고, 건설토건업종의 대기업들은 토건업 후렌들리인 이명박에게 분양되지 않아 적자가 되가는 자신들의 돈줄을 위해 죽는 소리를 하게 되고, 정부는 경제 살리고 고용을 늘린다는 미명하여, 산하 금융기관을 통하여 엄청난 금액의 지원을 선지급 해주는 배려까지 보여준다. 

 문제는 이 돈이 서민경제에 돌 수 있게끔 순환이 되는지가 문제인데, 물론 아니다.

 대기업들은 예전과는 달리 직접 건설에 뛰어들지 않고 하청업체를 선정한다. 일부 금액을 떼어 자신들이 마이너스 난 분야를 메꾸고 다른 지역에 노른자위가 될 땅을 사는데 쓰고 일부분만 하청업체에 시공비로 쓰인다. 하청업체도 일부 수익을 남기고 실질적으로 고용비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중장비들을 고용한다. 결국 이름만 대기업이 가지고 있지 자잘한 하위 건설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하청업체가 제값주고 인부들을 쓰는 것도 아니다. 얄팍한 수익이라도 내기 위해, 일당직 근로자들을 쓰고, 그것도 모자라 임금이 훨씬 적은 외국인 노동자를 쓰기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발 붙일 공간이 없다. 노동자들이 돈을 못 버는데 쓸 돈이 어디 있나, 이 돈은 다 재벌기업들이 가지고 곳간에 쳐박아 둔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경기 부양책이 아무런 쓸 곳이 없다. 그러면서 서민 후렌들리 정책을 피자고 말한 이명박이 가증 스러운 것이다. 있는 복지 예산도 다 짤라서 토건업에 갖다 바치고 있으니 복지환경도 악화될 수밖에 없고, 빈부 격차는 훨씬 늘어나고 있는것이다. 임금이 작은 우리 근로자들은 그러면서 주식과 부동산에 목메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버블이 꺼지면,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빚내서 투자한 서민들도 같이 쓰러지는 모습이 눈에 선해서 안타깝다.

 세금얘기를 해보자. 이명박 정부는 지속적으로 종부세 폐지를 비롯하여 경기 부양을 위해 대기업과 상위 소득자들의 세금을 감면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왔다. 트리클 다운효과는 한물간지가 억만년 전인데, 대기업에서 세금이 높아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외국에서 들어오질 않는다고 앓는 소리를 하자 바로 깎아주기위해 노력을 한다. 위에서 토건업을 받쳐주기위해 엄청난게 재정적자를 만들었는데, 세금마저 줄이면 이것은 다 누구한테 돌아오는지?

 다 서민들에게 돌아온다. 직접세가 줄어들면 간접세를 늘릴 수밖에 없다. 세금감면은 재산세, 양도세등 직접세제를 낮추는 것이라는 얘기다.

 생활 용품및 주류, 담배, 유류등 간접세가 붙어있는 물품은 다 서민들의 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가 정권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서민 경제의 미래는 암울한 상황이다. 언론의 통제하여 서민들이 놀아날 수밖에 없어, 장밋빛 미래에 우리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할 지도 모른다.

실업률은 그대로 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정규직과 취업포기자가 늘었기 때문에 실업자는 많은 상황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률과 출산률도 출어서  잠재적인 노동력 확보도 어려울 전망이다. 재정적자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고, 경제와 부동산을 억지로 떠받치기 위한 우리의 국민연금은 다 부동산에 건설업에 넘어갔다.

 저자가 말했듯이 방법은 하나다. 우리 개개인은 전문가가 아닐 줄 모르지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 누굴 뽑으라고 강요하진 않아도 최소한 스스로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을 지지할 것인지는 개개인이 책임을 가져야 한다.

 복지에 투자하면 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 책을 통해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 복지에 교육에 한다면 성장할 것이라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에 투자한다면 서민들은 걱정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하게 되고, 이러한 시설을 위해 고용이 늘게 될 것이다. 고용이 정규직으로 된다면 노동자들도 걱정없이 소득의 증가만큼 소비를 늘리게 될 것이고, 이러한 소비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다. 서민들은 임금의 안정으로 인해, 주택과 부동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던 돈을 빼서 생활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것이고,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될 것이다. 그러면 서민들은 집을 구입하기 쉬워질 것이고, 주택문제 줄어들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정부또한 재정을 건설업에 할 필요없이 다른 첨단산업이나 서비스산업, 또는 차세대 농업육성을 위해 투자할 것이고, 그럼 또 고용이 늘어나게 된다.

 선순환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충분히 똑똑한 사람은 많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렇한 시스템을 만들 사람을 잘 뽑아야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MB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