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차탈까말까?

위험한 경제학 1 - 부동산의 비밀 ㅣ 위험한 경제학 1
선대인 지음 / 더난출판사 / 200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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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소장이 된 선대인씨의 2009년작..

제목은 위험한 경제학이나, 2008년도 이명박정부 출범이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황분석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무자비한 비판이 이어진다. 그러니 토건주의 정부 추종자들은 책을 읽지 않는 것이 울화병의 원인을 미리 예방하는 근본책이 될 것이다.

 저자는 대한민국 99%의 국민들이 1% 기득권을 위한 정부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을 안타까워 하며, 불나방처럼 뛰어들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강부자, 고소영으로 대표되는 1%의 기득권층은 MB정부에 강한 압력행사를 행하여, 토건경기를 억지로 지속시키도록 압력을 행하고 있고, 이 정부는 이제 이들한테라도 잘보여야 나머지 99%에게 욕을 처묵을지라도, 살아갈 방법이 있기도 하고, 그들 스스로도 부동산의 고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설업을 뒷받침하고, 그들이 살 수 있게끔 세금을 꼴아박을 만한 사업을 만들어 마치 식물인간에게 제공되는 산소공급기 처럼, 돈줄을 대 주고 있다.

 그.러.나 99%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은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고 차츰 경제에 눈을 뜨고 있으나, 아직도 건설업계 와의 유착으로서 이윤을 꾀하는 언론의 지독한 부동산 사랑에 그릇된 정보를 가지고, 마지막 차를 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저자는 현재 부동산의 거품이 엄청나게 끼어있으며,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음을 설명한다. 이렇게 거품을 끼게 한 공로자들은 엄청난 로비로 정부와 언론에 관계를 잇게 해주는 건설업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악용하여 높은 이자율과 금액의 담보대출로서 월세를 살게 하는 시중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계, 부동산으로 소득 증가의 꿈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허황되고 자극적인 기사로써 서민의 눈을 멀게하는 주류 언론, 서민의 피같은 세금을 스스로의 기득권을 위해 건설업체에 4대강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갖다 바치는 정부 등, 여러 주체들의 합작품이다.

 건설업체는 미분양 된 아파트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 계속하여, 정부에게 죽겠다고 손벌리고 있고, 언론으로 하여금 서민들이 아파트를 고가에 살 수 있도록 영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현대건설 출신의 명박이 정부 아니랄까봐, 21세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건설업에 투자하는 모양새로, 그들이 마이너스 손실이 나는 것을 메꿔주고 있고, 은행권들은 위험한 기업 투자 대신, 더욱더 안전하게 서민들에게 담보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쉽게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고 이자를 받아 먹는다. 정부는 이러한 과열을 막기는 커녕, 대출 금액 규제를 풀어버리는 방조를 하기도 한다.

 또한, 건설업의 아파트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부동산 섹션까지 만들어가며,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장미및 기사를 정확한 데이터의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기사를 올려 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정부는 집값이 떨어져, 부동산 부자로 대표되는 1%의 기득권 층의 강력한 항의를 막기 위해,

대출이자가 올라가 서민이 집을 팔 수 없게 하기 위해, 은행에 압박을 가해 금리를 조정한다.

 이런 환상의 하모니로, 없는 돈을 대출로 끌어모아 '하우스 푸어'가 되는 서민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을 꼬집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토건업 숭배의 정부를 갈아엎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대출로 집을 구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정책을 만드는 한편,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 수 있는 개꿈을 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도 지켜야한다.

 저자는 주류 언론의 사탕발림에 속지 말고, 은행의 이자 노예가 되지 않도록 당부를 하며, 아직 장기적으로 젊은 세대는 집을 적당한 가격에 살 수가 있으니, 지금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현재, 2011년 2여년이 지난 지금은, 아직 버블이 꺼지지는 않은 상황이나, 대내외적인 상황에 비추어 한 차례 홍역이 머지않아 생길 것 같은 조짐이다. 될 수 있으면 막차를 타지 말자. 차라리 그 돈으로 자기계발에 힘써 다른 건강한 수입원으로써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선대인 비판론자들은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값이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틀렸다고 공격하지만, 이는 저금리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세로써 재산을 불리기 힘든 상황때문에 주택소유자들이 월세나 반전세로 돌려 전세 공급을 줄이는 것에 한몫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직 거품은 거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