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빚 없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앞으로 5년, 빚 없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부채 관리 전략
백정선.김의수 지음 / 비즈니스북스 / 2017년 3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면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로 간주해서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우니라는 일방적으로 빚진 사람의 책임만을 따진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빚잔치판의 민낯이다.

 사람들이 대개 빚 없이 살다가 집을 사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는 게 아니다. 어려서부터 빚에 대한 훈련을 받고 빚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은 전세를 구할 때부터 다르다. 될 수 있으면 전세대출도 많이 안 받으려고 하고 집을 살 생각은 더더욱 멀리한다. 반면 전세대출을 받든 주택담보대출을 받든, 자기 소득이나 자산에 비해 과다한 부채를 지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신용카드와 할부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빚 자체를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20~30대 세대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소비심리학 측면으로 볼 때 남자들은 꽂히면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다. 새 자동차와 같이 욕망이 꽂히는 게 있으면 할부와 같이 일단 지르고 나중에 갚자는 유혹에 잘 넘어간다. 반면 여자들은 싸다고 느끼면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노린 대표적인 마케팅 수법이 홈쇼핑 무이자나 청구할인, 할인쿠폰과 같은 것들이다.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는 무리한 소비, 불필요한 소비로 이어져서 빚지는 원인이 된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다. 한때는 저축을 장려하는 문구로 많이 쓰였다. 작은 돈이라도 계속 모으고 모으면 큰돈이 된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사실 저축은 티끌 모아 태산이 잘 안 된다. 1만 원씩 2만 원씩 틈틈이 저축한다고 해도 얼마 안 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카드 값은 아주 손쉽게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

 흔히 카드 빚에 관해서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한 방에 수십만, 수백만 원씩 지르다 보니 카드 빚이 는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티끌 모아 태산 같은 카드 값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게다가 최근 '핀테크'가 각광을 받으면서 카드조차도 꺼낼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 이제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아주 약간의 불편함마저도 사라지고 있다.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터치하는 것만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지문, 홍채와 같은 생체 정보로 결제를 하는 식으로 점점 더 편리한 결제 방식이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핀테크 사회는 소비를 편리하게 하므로 더 많은 소비를 일으키는 데 효과적이다.

  현금은 신용카드보다 불편하다. 소액 결제에도 자유롭게 카드를 쓸 수 있는 한국에서는 카드 대신 현금을 쓰라고 하면 정말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소비가 편리할수록 불필요한 소비가 많아지고 소비의 감이 없어진다. 소비에 대한 감이 없다면 결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절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를 절제하려면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를, 가상보다는 실물과 가깝게 지내라. 핀테크보다는 그나마 신용카드가 낫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낫고, 체크카드보다는 현금이 훨씬 낫다. 하루 혹은 1주일 단위로 봉투에 내가 쓸 만큼의 돈만 넣어 두고 그만큼만 쓰는 소비를 하면 그다음 달 통장 잔액이 크게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돈을 쓰는 편리함과 멀어질수록 불필요한 소비, 무리한 소비와도 멀어진다.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의 50대는 90세, 더 나아가서는 100세까지 살 확률이 높다. 50세면 대략 인생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 시점을 흔히 중년의 위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우울함, 후회, 걱정이 늘고 심리적 불안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급격하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내 삶을 찾자면서 취미 생활을 찾는 비중도 늘어난다.

 특히 혼자 사는 40~50대는 더더욱 자신을 위한 소비가 많다. 자녀가 있는 중년은 대개 양육과 교육으로 많은 지출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중년들은 자기를 위해 많은 지출을 한다. 이런 중년층은 인생에서 대체로 수입이 가장 많을 때이기 때문에 소비에 따른 불안감도 적다.

 문제는 수입의 정점이 오래가지 않고, 그다음에 수입 절벽이 올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대부분 직장은 은퇴하기 직전의 연봉이 가장 높지만, 정점이 지나면 노년과 은퇴가 찾아오고 수입이 빠르게 줄어들지만 이미 높아져 버린 소비지출을 쉽게 끊지 못한다. 또한 자신의 수입이 줄었다고 해서 그에 맞게 삶을 바꾸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빚을 지게 되는 사람들 중에 '앞으로 이만큼 빚을 져야지' 생각하고 빚을 지게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자신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 어느 날 빚이라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진입하게 된다. 전세살이가 서러워 집 하나 마련하려고 한 것뿐인데, 더 잘 살아보려고 한 것뿐인데, 조금만 더 수익을 보려고 한 것뿐인데...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빚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체제, 소비자를 기만하는 금융회사, 카드회사의 마케팅과 정부 정책 등이 한순간에 사람들을 빚의 터널로 밀어 넣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재무적 이벤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이다. 결혼을 하면서, 전셋집을 구하면서, 전세금을 올리면서, 또 집을 사면서, 아이를 출산하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빚의 굴레에서 점점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가장 쉬운 독학 일본어 첫걸음

가장 쉬운 독학 일본어 첫걸음 ㅣ 가장 쉬운 독학 시리즈
김연수 지음, 박정소 감수 / 동양북스(동양문고) / 2016년 5월

 항상 외국어를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여러 교재들을 사서 공부하지만 늘 실패를 거듭했다. 그런데 이번 이 교재는 다른 교재들과는 다른 느낌이다. 그래선지 이 교재로 열심히 다시 공부하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한국인이 배우기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시작한다. 하지만 학습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일본어가 쉽다고 해도 분명 외국어다. 외국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학습량이 쌓이고 쌓여 능숙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이 교재로 꾸준히 공부하면 좋을 것이다.

[이 책의 구성과 학습법]

1. 일본어의 문자와 발음 : 일본어의 문자인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에 대해 학습합니다.

- 각 행의 특징을 정리하였습니다.

- 만화를 통해 각 글자의 발음을 짐작해 봅니다.

- MP3 파일을 들으며 히라가나 각 행의 다섯 글자를 학습합니다.

- MP3 파일을 들으며 가타카나 각 행의 다섯 글자를 학습합니다.

- 각 글자의 발음 포인트를 정리하였습니다.

- 함께 제공되는 쓰기노트를 활용하면 학습 효과 UP!

2. 도입 페이지 : 본격적인 일본어 학습이 시작됩니다.

- QR 코드 : 스마트폰의 QR 코드 리더 어플로 QR 코드를 찍으면 동영상 강의로 이동합니다. PC 이용 시에는 동양북스 홈페이지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 학습목표 : 각 CHAPTER의 주요 학습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복습 : 이전 CHAPTER에서 학습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학습 맛보기 : 각 CHAPTER에서 학습할 내용을 미리 만화로 만나 봅니다. 주요 등장인물인 시우, 유리에, 스미스의 일본 생활을 담고 있습니다.

3. 문법 콕콕 : 문법 학습 페이지

- 핵심 문장 : 핵심 문법을 문장 형태로 제시합니다.

- 듣기 : MP3 파일이 제공됩니다. 해당 문장을 속도를 달리 하여 읽어 줍니다. (느린 속도, 보통 속도)

- 설명 : 핵심 문법을 자세히 정리합니다.

- 팁 : 가볍게 읽어 볼 만한 이야기, 주의점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 단어 정리 : 핵심 문장에서 설명되지 않은 단어 또는 예문에 나온 단어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4. 패턴 톡톡 : 패턴 연습 페이지

- 핵심 패턴 : 문법 콕콕의 핵심 문장을 기본 패턴으로 하여 다양한 표현을 연습합니다.

- 듣기 : 기본 패턴과 패턴 연습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 단어 정리 : 처음 나온 단어를 정리하였습니다.

- 정답 : 패턴 연습 내용을 글로 정리한 페이지 안내입니다.

5. 회화 술술 : 학습 내용을 총망라한 회화문

- 듣기 : 두 가지 파일이 제공됩니다. 느린 속도 버전, 보통 속도 버전이 제공되므로 학습에 활용하세요.

- 회화문 : 문법 콕콕과 패턴 톡톡에서 학습한 내용을 총망하라하여 회화문을 구성하였습니다.

- 해석해 보기 :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직접 그 뜻을 적어 봅니다.

- 해석 : 회화문의 해석입니다. 밑줄은 '해석해 보기' 작성에 참고하세요.

- 단어 정리 : 회화문에 나오는 단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문제 척척 : 학습 내용 확인 문제

- 각 CHAPTER의 핵심 내용으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꼭 풀어 봅시다.

7. 왁자 지껄 일본 이야기 : 일본에 관한 짧은 글입니다. 가볍게 읽고 한 CHAPTER의 학습을 마무리 합니다.

8. REVIEW TEST : 중간 점검 페이지

-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좀 더 확실히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중간 점검 페이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학습 내용을 정리한 REVIEW와 문제로 이루어진 REVIEW TES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 쓰기노트

- 본책의 '일본어의 문자와 발음' 학습 시에 활용하세요

10. 워크북

- 본책에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는 연습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CHAPTER의 학습이 끝나면 워크북에서 해당 CHAPTER를 찾아 꼭 풀어 보세요.

11. 핸드북 :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문법 정리 : 본책의 주요 문법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 나만의 문법노트 : 학습자가 직접 주요 문법에 대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중요 단어 : 주요 품사의 중요 단어를 정리하였습니다.

- 회화 술술 : 본책의 회화 술술만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제공되는 MP3 파일도 함께 활용해 보세요.

12. 데이터 CD

- 학습에 필요한 듣기 자료와 기타 학습 자료를 담은 데이터 CD입니다. 컴퓨터의 CD 드라이브에 데이터 CD를 넣으면 데이터 CD 안의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CD는 [듣기자료] 폴더와 [기타학습자료] 폴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해, 역사가 바뀌다

그해, 역사가 바뀌다 - 세계사에 새겨진 인류의 결정적 변곡점
주경철 지음 / 21세기북스 / 2017년 2월

 콜럼버스는 어떤 교육 기관의 영향도 받지 않은 인물이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직조공 일을 하다가 그다음에 바로 선원이 된다. 그래서 이른 나이에 동 지중해의 키오스 섬을 비롯해서 아이슬란드, 아프리카 해안 등 여러 지역을 항해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은 그가 나중에 대서양 항해를 기획하는 데 분명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혼자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다. 우선 그는 책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 시대에 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는데 말이다. 당시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막 등장해서 책을 통해 지식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던 때였다.

 15세기 중반경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 이후 대략 150년까지 서양에서 인쇄된 초기 인쇄 서적을 인큐나블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귀한 물건이다. 이 책들은 지극히 고가인지라 대개 왕실, 왕립 도서관이나 대귀족 혹은 학자들만이 살 수 있고, 또 그런 책을 읽을 때면 손상을 우려해 잘 만지지도 못하고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던 때다.

 그런 시대에 평민 선원인 콜럼버스가 책을 상당히 많이 소장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더군다나 그는 그 비싼 책을 읽으면서 여백에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담아 주석을 써놓았는데, 이 역시 당시에는 예외적인 일이었다. 현재 콜럼버스가 읽고 주석을 단 책들은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려주는 아주 귀한 자료이다.

 동양과 서양의 운명의 향배가 갈리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는 바다가 있다. 바닷길에 대한 지배권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사의 큰 줄기를 정리해보면, 세계 여러 문명들이 장구한 기간 발전해오다 근대 이후 바다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소통하며 세계의 구조가 새롭게 형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점차 서구가 패권을 차지하게 된다.

 흔히 중국과 유럽을 비교할 때 중국사의 특징으로 드는 것이 진나라 때 형성된 제국 질서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점이다. 심지어 오늘날의 중국도 국민국가보다는 제국이라는 키워드로 이해하는 게 훨씬 많은 것을 설명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세계 문명의 교류를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언급해야 할 요소는 수송 수단이다. 그것은 크게 수레, 배, 카라반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으며, 실제 문명 간 교류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수레보다 카라반이다. 쉽게 말해서 동물의 힘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다. 동물이 그냥 짐을 싣고 가게 한 것이다. 그중에서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동물이 바로 낙타이다.

 낙타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단봉낙타이고 다른 하나는 쌍봉낙타이다. 몸집은 혹이 두 개인 쌍봉낙타가 더 크다. 추운 지방에 살던 쌍봉낙타가 더운 지역에 가자 표면적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생겨 단봉낙타로 진화한 것이다.

 세계사를 보면 특별한 계기로 한 지역의 작물이 전 세계를 향해 폭발적으로 전파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 그중 자주 언급되는 것이 아메리카의 작물들이 전 세계로 퍼져간 현상이다. 토마토, 고구마, 감자, 옥수수, 고추 등이 대표적인 작물이다. 이것들은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먹는 아주 중요한 양식들이다.

 중국에서는 수상 수송이 아주 일찍부터 발달했다. 무엇보다도 대운하를 보면, 그 길이만 해도 거의 뉴욕에서 플로리다에 이르는 정도다. 그야말로 대륙을 가로지르는 수로를 뚫은 것이다.

 중국은 하나의 문명이라기보다는 여러 개, 적어도 2개 이상의 문명으로 구성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행정 · 군사 중심지로서 북경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롭고 벼농사로 물자가 풍부한 소위 강남 지역이 있다. 상이한 성격의 이 두 지역이 서로 보충하는 가운데 제국이 발전해간다.

 제국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두 곳을 얼마나 잘 연결하느냐가 핵심 관건이 된다. 그 연결망이 운하이다. 운하가 잘 소통해주어야 제국이 살고, 반대로 제국 질서가 무너지면 운하 길 역시 끊어진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하나의 제국이 무너져 혼란기를 겪다가 다음 제국이 들어서 어느정도 안정 단계에 이르면 대개 처음하는 일이 수로를 손보는 일이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내륙 수상 운송이 크게 발전했다.

 1820년대에 결정적인 분기가 일어나는 데는 산업혁명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유럽이 본격적으로 경제적인 패권을 잡는 반면 중국과 인도 경제가 쇠락하기 시작한다.

 자연과 문명의 관계를 설명할 때 유용한 개념 중 하나가 생물학적 교환이다. 생물학적 교환이란 생태계 요소들 간의 이동을 가리킨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혹은 세균이든 간에 생태 요소들은 야생의 자연 상태에서도 늘 이동을 하게 마련이다. 언젠가 우연히 이웃 대륙으로 들어간 짐승이나 새, 풀 등이 그곳에서 자리 잡고 적응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근대 이후 인간이 전 세계로 이동하면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인간에 의해 다양한 생물종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자연 상태에서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빠르게, 또 대규모로 생물학적 교환이 활성화된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의 제철 산업은 석탄을 가공한 코크스를 이용하지만 그 이전 시대에는 목탄을 사용했다. 철을 생산하기 위해 나무를 베어 만든 목탄을 대량으로 소비했으니 제철소가 들어선 곳은 얼마 안 가 숲이 다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의 숲을 없애고 나면 다시 이웃 숲을 찾아가고 하는 식으로 광대한 면적의 숲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사라지는 것은 나무만이 아니다. 동물들의 멸종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물론 멸종은 자연 상태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멸종되는 사례들이 많다.

 그렇지만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화석 연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지구 기온을 높여서 지구 기후와 생태계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은 대개 동의하는 바이다.

 산업혁명 당시에만 하더라도 화석 연료를 이용한 기계 사용 덕분에 생산이 크게 증대한 데 대해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다. 특히나 기계가 노예를 대신하리라는 긍정적인 발상도 나왔다.

 과연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킨 측면도 분명 있지만 오히려 억압을 가속시킨 측면도 다분하다.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들은 기계에 자신을 맞추어 더 힘든 노동을 했고, 더 많은 시간을 작업장에서 보내야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기술 발전이 인간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지혜가 요구되는데,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만남을 통해 우리 자신과 세계를 잘 헤아리는 지혜를 갖춰나가야겠다.

찢어진 예금통장

찢어진 예금통장 - 고백 그리고 고발 다음 이야기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17년 1월

 이 책을 보기 전 [고백 그리고 고발]이란 책을 봤었다. 그 책을 보면서 무척 화가 났었는데 이 책 [찢어진 예금통장]을 보면서 또다시 화가났다. 기을호를 대리해 10년 동안 무려 20번의 민사소송에서 모두 패소해서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라면 나와 같이 패소의 이유가 납득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화가 나지만 이 사건의 최종 승리자는 H 건설이라니.... 역시 힘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법이 아직도 힘 있고 가진자의 편이라는 생각이 든다.

 법치주의란 권력자의 독단이나 자의를 배격하고 법에 의하여 인간 생활의 기초가 되는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 시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변화의 열망 속에 있다. 이러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변하지 않으면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은 결코 변화되거나 나아지지 아니할 것이다.

 1948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하였고 독립운동가였던 김병로 선생이 초대대법원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2015년 9월 13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다.

 70년의 광음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사법 역사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였다. 특히 1988년 헌법으로 도입된 헌법재판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독창적인 이론과 체계를 형성해왔으며, 또한 그동안 대법원이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온 판례 검색 시스템의 전산화 작업은 각 사건 유형별 판례의 집적과 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판덱텐 법학의 체계를 판례법의 체계로까지 조화 또는 승화시키면서 국민들의 실생활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재판상 독립과 철저한 신분을 보장받는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은 바로 사법부 자체는 절대로 권력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법부가 스스로 권력자가 되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 한다면,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은 어디에서도 구제받을 길이 없게 된다.

 사법 독립은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에 불과하다. 국민의 기본권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론 중 하나로서 채택되었고 국민들에 의하여 승인된 제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법 독립 혹은 법관의 재판 독립은 그것이 법원이나 법관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책무이고 의무이다.

 법원과 법관은 어떠한 조건과 유혹 속에서도 사법 독립의 헌법정신을 굳건히 유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헌법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재판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사법 독립의 요체는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이라고 할 것이다.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헌법이 신분을 보장하는 재판기관이고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모든 법관은 독립적으로 재판을 담당할 충분한 자질과 능력, 그리고 헌법에의 굳은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법관이 독립적으로 재판을 담당할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헌법에의 굳건한 의지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사법 독립, 재판 독립에 크나큰 장애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법부 내의 지나친 서열화와 계급화를 통하여 관료화된 사법구조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국민의 기본권 보장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로 직결된다.

 최근 2~3년 사이 보고된 각종 통계자료와 지표에 의하면, 사법부의 신뢰도는 최하위 수준이다. 더 이상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공정한 재판부를 기대하기보다는 각종 연고를 찾아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심지어 법관의 친지나 지인 또는 브로커를 통해 청탁하는 것을 당연한 수순으로 여기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고위직 법관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는 돈 많은 의뢰인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대형 로펌들은 이들을 영입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적도 있었다. 국민들은 힘 있고 돈 많은 자들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재판 절차는 단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힘 없는 자가 적법한 재판 절차를 통하여 힘 있는 자들로부터 자신의 기본권을 보호받는 것은 차라리 기적에 가까운 일로 생각한다. 거대하고 조직화된 사회구조는 실체진실에 대한 포기를 넘어서 체념의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민심의 변화와 경향을 사법부 내부에서 전혀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사법구조는 이를 전혀 개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오히려 소수 사법 권력자들에게 권력은 독점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나는 경매로 당당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

나는 경매로 당당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
박수진 지음 / 다산북스 / 2017년 2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은 큰 부자는 아니어도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만 의지하지 않고 혹은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 없이 월급 이외의 소득을 벌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다.

 반드시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돈은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갈망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돈에 대해 공부하고 월급 이외의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평생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해야 한다.

 투자를 하는 여러 방법들 중에서 부동산 경매는 무엇보다도 아주 적은 돈으로 얼마든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과 때론 감정가에서 반토막으로 유찰된 물건을 매수해 전세를 놓곤 바로 몇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큰 종잣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

 경매는 기본 도구만 알아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부동산 흐름과 정보를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경매는 방법만 알면 간단하다. 흐름과 정보만 알면 적은 돈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낙찰받은 후 대출을 받지 않고 바로 전세금으로 잔금납부를 하고 싶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낙찰받은 집을 바로 부동산 사무실에 임대로 내놓을 수 있느냐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집은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다면 부동산 잔금을 치르기 전에 미리 임대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부동산에 누군가 살고 있으면 그들에게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집을 임대로 내놓을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경우 잔금을 치르고 명도하기까지 시일도 많이 걸릴뿐더러 미리 집을 부동산에 내놓아도 된다고 허락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 그래서 입찰 전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경락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액으로 낙찰된 부동산에 무조건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출을 해줄 때 방빼기 금액을 제외하고도 해당 은행에서 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대출해준다.

 최우선적으로 우선 소액임차인이 일정 정도 변제를 받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등기부상의 권리로 순위가 빠르더라도 소액임차인의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채권에 대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은행권 입장에선 그만큼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미리 소액임차인이 받아갈 수 있는 일정 금액을 제하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입찰하고 싶은 물건을 보기 전에 우선 현장조사를 가서 입찰할 물건이 아니어도 인근에 나와 있는 물건들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들과 비교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적정한 가격대를 산정하고 괜찮으면 입찰을 하면 된다.

 부동산 투자는 씨앗을 심는 일과 같다고 많이 비유되기도 한다. 당장의 큰 수익을 보겠다고 덤비다가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임대 수익이 나는지를 기준으로 투자를 한다면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해나갈 수 있다.

 투자가 잘못되는 경우들을 들여다보면 개발 호재 등을 믿고 임대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한꺼번에 많이 사들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임대가 잘 나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투자를 했다가 임대가 나가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다.

 현명한 부동산투자자들은 매입한 부동산을 빨리 매도하지 않고 되도록 장기 보유하려고 한다.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하는 즉시, 혹은 1~2년 안에 큰 수익을 얻고 싶어 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한다.

 가장 운이 나쁜 경우는 꼭지에서 매입하고 바닥에서 매도하는 경우다. 이런 사람은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다시는 부동산투자에 눈을 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투자는 모두 위험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영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출렁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나 크게 바라볼 줄 안다. 끊임없는 공부와 경험을 통해 먼 훗날을 내다보는 안목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입시기와 매도시기를 가늠할 줄 알게 되어 부동산투자로 큰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어쨓든 부동산투자는 일반 매매로 구입을 했든 경매로 구입을 했든 부동산을 보유하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생긴다. 그리고 보유를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건물이 노후해지면서 이곳저곳 수리할 일이 당연히 생긴다.

 그리고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때론 문제가 없더라도 리모델링할 일도 생긴다. 그래서 부동산투자를 하면서 당연히 따르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투자를 할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