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위기

인구 위기 - 스웨덴 출산율 대반전을 이끈 뮈르달 부부의 인구문제 해법
알바 뮈르달.군나르 뮈르달외 지음, 홍재웅.최정애 옮김 / 문예출판사 / 2023년 7월

인구 위기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한 해법을 스웨덴의 사례에서 찾아보는 의미있는 책이다. 놀라운건 이 책이 1934년에 출간되었다는 점이다. 거의 90년전에 스웨덴은 이미 인구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필요했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뮈르달 부부의 인구문제 해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당시 유럽 최빈국으로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스웨덴의 대반전을 이끌었다. 

스웨덴하면 북유럽 복지선진국이자 강소국의 이미지가 연상되는데 이 책을 읽으면 대한민국도 지금의 인구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간다면 밝은 미래를 꿈꿔 볼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저자 뮈르달 부부는 진보적 가족정책을 강조한다. 출산과 양육 비용의 대부분을 사회가 부담하고, 기혼 취업 여성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분배정책, 사회정책, 생산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이 실질적인 출생률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이고 자녀를 가짐으로써 드는 비용을 줄여야만 한다. 이는 가족의 지속적인 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에 자녀가 방해되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자녀가 방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출산율의 감소가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국민들에게 생활수준의 향상을 포기하고 출산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현상 유지만이라도 하라고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는 불균형하고 불안정한 소득분배에서 야기되는 개인들의 사회 부적응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대한 피해는 아무 죄가 없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간다.

개인적으로는 스웨덴의 인구 위기 당시 저출산 문제를 가장 우려한 사람들은 경제 위축을 걱정하는 보수주의자들이었고 진보주의자들은 저출산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대목이 섬뜩했다. 나 자신도 진보적인 성향이면서 평소 저출산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