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과 창조

모방과 창조 - 서울대 김세직 교수의 새로운 한국 경제학 강의
김세직 지음 / 브라이트(다산북스) / 2021년 7월

모방과 창조 

서울대 김세직 교수의 새로운 한국 경제학 강의이자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이자 제언이 담긴 책이다. 특히 “한국 경제 5년 1% 하락의 법칙”을 설파하며 단순히 비관적인 전망으로 한국은 망했다는 얘기를 하자는 목적이 아닌 한국 경제의 성장의 비밀과 앞으로의 위기 돌파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책의 중심 키워드이기도 한 한국 경제 5년 1% 하락의 법칙은 지난 30여 년간 6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경제의 진짜 성장능력을 나타내는 장기성장률이 1990년대 초 이후 매 5년마다 1%포인트씩 미끄럼틀 타듯이 지속적으로 추락해 왔다는 어두운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의 선택에 시사하는 바가 큰 화두였는데 여태까지 우리나라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해 ‘신기루 경제정책’을 펼치고 다음 임기 동안 단기적 성장률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며 경기부양정책을 펼쳐왔다. 고통스러운 제로성장의 도래를 그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자 ‘폭탄 돌리기’를 지속해온 것이다.

특히 총수요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장기성장능력을 증가시키는 성장정책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동안 우리 정부는 보수, 진보 정권 상관없이 장기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에 따른 성장률 하락에 오랫동안 경기부양책으로 대응해왔다. 1990년대 초 이후 30년간 장기성장률이 하락해왔는데 경기변동 하락에 기인한 성장률 하락에 대응하는 수단인 경기부양책만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것이다. 이것은 마치 맹장염 때문에 복통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에게 계속 소화제만 처방해 주는 것과 같다.

저자는 하루 빨리 추락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 공고한 경험적 법칙을 깨뜨릴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선진 기술과 지식을 베껴 성장하는 낡은 모방형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인 창조형 자본주의로의 대전환을 제안한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모방과 창조이고 모방에서 창조로 가는 전략적 해결책으로 세금 정책 개편부터 교육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근로 현장의 개혁, 새로운 시대를 이끌 리더의 자질 등 개인, 기업, 국가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시적 통찰을 제시한다.

창조형 자본주의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 보장 제도다. 둘째,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다. 셋째, 국민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능력인 창조형 인적자본을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제도다.

솔직히 이런 거대담론을 일개 국민의 한 사람인 내가 깊게 파고들 이유가 있겠나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자 김세직 교수는 어려울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친절하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