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발전과 위기

민주주의의 발전과 위기 - 아테네에서 21세기 한국까지, 민주주의 연대기 ㅣ 굿모닝 굿나잇 (Good morning Good night)
임혁백 지음 / 김영사 / 2021년 3월

민주주의의 발전과 위기 

아테네에서 21세기 한국까지, 민주주의 연대기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낼 수 있는 분량의 핸드북으로 각 분야 최고의 학자와 연구자의 지식 강의를 만나볼 수 있다. 그래서 지식 라이브러리 〈굿모닝 굿나잇〉 시리즈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이론의 권위자 임혁백 명예교수의 정치 편이다. 민주주의 개념과 역사를 주제로 고대 아테네부터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까지를 명쾌하게 정리했고 인류 민주주의의 큰 흐름은 조망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학창시절 정치 과목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아주 오랜만에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 최신 정치 담론에 대한 내용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다른 정치체제를 물리치고 승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의 민주주의는 어떤 미래를 맞게 될지, 민주주의의 기원에서 발전 그리고 위기와 혁신까지 단숨에 읽을 수 있다. 

책의 구성은 다섯개의 챕터로 이어지며 제일 먼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부터 배운다. 그리고 나면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근대 대의민주주의까지의 민주주의 1.0,  2.0, 3.0의 흐름을 배운다. 

그 흐름속에서 새롭게 알게되어 놀라웠던 개념은 대의민주주의가 아테네의 고전적 직접 민주주의를 모방한 것이 아니고 근대 시민들이 새롭게 발명한 민주주의라는 점이었다. 선거라는 수단을 통해서 시민들의 집단의사를 확인하고, 시민들의 대표를 통해 그 집단의사를 간접적으로 실현하려는 제도로, 18세기 이래 최고의 정치제도 혁신이었다. 아니, 18세기뿐 아니라 지난 천 년 사이에 일어난 가장 빛나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혁신이다.

개인적으로는 후반부에 선진 민주주의의 후퇴와 위기, 신흥 민주주의의 후퇴와 위기, 민주주의 4.0, 헤테라키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개혁 등에 다루는 지금 현재 정치학계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저자는 현재 전 세계의 민주주의는 군사 쿠데타나 민간 독재자에 의해 민주주의가 전복되고 파괴됨으로써 일어나는 전통적 민주주의의 위기와 붕괴가 아니라, 투표를 통해 선출된 정부들이 민주주의를 점진적으로 퇴보시키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며 이전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례가 없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한다. 

또한 최근 소셜미디어의 발달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목도 있는데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수직적 위계질서에 바탕한 대의민주주의와, 수평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삼는 소셜 미디어 민주주의가 결합된 민주주의다. 책임성을 갖춘 질서 있는 조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한편 조직이 수평적이라는 점에서는 소셜 미디어 민주주의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힘이 실린 시민들이 질서 있게 통치하는’ 민주주의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