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 재팬, 마지막 정점을 찍은 일본

피크 재팬, 마지막 정점을 찍은 일본 - 팽창을 향한 야망과 예정된 결말
브래드 글로서먼 지음, 김성훈 옮김 / 김영사 / 2020년 6월

피크 재팬, 마지막 정점을 찍은 일본 

작년  불화 수소 수출규제 이후 노재팬 열풍이 불어닥친지 벌써 1년이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일본에 대한 적개감은 그대로다. 이런 나같은 사람들에게 이 책은 제목만 봐도 집어들게 만든다.  솔직히 일본의 어려움이 고소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부질없는 감정임을 알기에 다른 뭔가를 기대한 것도 사실이다. 

80년대의 후반 그렇게 잘나가던 일본이 어떻게 쇠퇴의 전환점에 서게 되었는지를 풀어낸 이 책의 저자 브래드 글로서먼은 동아시아 국제전략분석가이면서도실제 30년 가까이 일본에 살면서 유력 정치인부터 평범한 대학생까지 폭넓은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왔고 ‘진짜 일본’의 모습에 대한 남다른 분석과 혜안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일본의 지난 100년간 흥망성쇠의 궤적과 21세기 맞닥뜨린 문제들을 읽다보면 성장을 구가했던 국가는 어떻게 쇠퇴하는가? 그 성공을 모방하고 뒤따랐던 한국은 그 실패의 전철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반일과 친일의 문제를 넘어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과 비전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책의 구성은 팽창을 향한 야망과 예정된 결말이란 부제로 일본을 덮친 4가지 충격을 제시하고 챕터 4개에 4개의 충격을 배정해서 설명을 한다. 먼저 불행한 나라 일본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으로 현재 일본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풀어내고 난 뒤 2장 리먼 쇼크, 3장 정치 쇼크, 4장 센카쿠 쇼크, 5장 동일본대지진으로 4개의 쇼크를 분석한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일본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아베 신조의 정책과 잘못된 점들을 풀어내고 대안들을 제시하며 책을 마무리한다. 

리먼 쇼크는 헤어나올 수 없는 경기 침체와 쇠퇴를 불어일으켰다. 버블 붕괴 후 2000년대 초반 경기회복의 기미를 보여주었다. 2008년 리먼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 금융 위기는 잃어버린 10년을 잃어버린 30년까지 연장시켰다. 비대한 경제 규모, 조직화된 기득권의 저항,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일본만의 독특한 자본주의 모델 등은 과거 일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경제의 역동성을 막는 원인이 되었다. 

두 번째 정치 쇼크는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사건이었다. 처음으로 집권세력이 된 민주당은 그야말로 아마추어 같았고 동일본대지진의 대응 실패에 이어지는 중국과의 센카쿠 분쟁은 민주당을 자멸시키고 지금의 아베 자민당의 독주로 이어진다. 

저자는 일본인들이 영웅적 정치인만 기대하며 새로운 변화를 압박하지 못한다고 분석한다. 정치학자 이노구치 다카시는 일본이 ‘가라오케 민주주의’에 속박되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정치인은 반주에 따라 가사를 읽기만 하면 된다. 이 시스템은 누가 지휘하건 간에 시스템 자체의 존속만을 보장했다.”

세 번째 충격인 센카쿠 열도 분쟁은 아시아의 리더이자 맏형이라고 자부해왔던 일본인의 현실 인식에 균열을 만들었다. 정치적 위상에서 중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한 지 오래이고, 한국 역시 경제적으로 일부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다. 요시다독트린이라는 일본의 기존 외교안보 정책은 안보는 미국에게 맡기고 경제개발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대두에 불안감을 느낀 아베 정권은 자주적 안보를 명분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 하고 동아시아에서의 위상을 다시 찾으려는 팽창적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마지막 네 번째 충격은 이미 잘 알 고 있는 동일본대지진으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는 당연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일본 국민의 심리적 상처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진단한다. 관료주의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버렸고, 일본이라는 ‘안전 신화’는 해체되었다. 국가에 대한 신뢰와 국민 정체성에 관한 일본인의 자부심을 산산이 깨뜨린 것이다.

“일본이 정점을 찍은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아베 정부 시기는 일종의 막간에 해당하며, 국위를 선양하고 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확보하려 하는 전통적인 강대국주의자가 마지막으로 애를 쓰는 순간이다. 이들은 일본이 구조적 제약과 태도적 장벽이 결합해 자신들이 바라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하려는 의지마저 꺾여버린 현실 앞에서 좌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