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생태계

한국의 경제생태계 - 생성-성장-소멸-재생성 순환 체계 단절로 침하되고 있는
NEAR재단 엮음 / 21세기북스 / 2017년 11월

머리말을 통해 13명의 분야별 연구자로 하여금 총 11개 부문의 경제생태적 분석에 착수하였다고 하니 경제문제를 경제뿐만이 아닌 타 분야와 연계하여 분석할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네요.  

5년 대통령 단임제와 정치생태계의 관계 外 거대 담합 구조의 문제와 한국 경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해법등을 서문을 통해 알려주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문제인식 또한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인식 없는 해결은 없으니까요.

경제생태계의 구성요소로는 기업, 가계, 정부와 금융기관이 있다고 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생태계의 조건들을 제시해주기도 하고 있네요. 우리 경제생태계의 현실을 그림과 표등을 통해 알수 있어 독자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 쉽게 이해하고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눈에 파악할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어서 좋네요.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가계부채증가의 위험성 경고 및 가계 부실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가계 부실 해소 방안도 제시해주고 있어 TV나 인터넷으로 부정적인 가계 부실 기사만 보아온 저로서는 해결 방법도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로 네덜란드로 예로 들어 상생을 위한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기업생태계편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중 가장 심각한 항목은 노동 생산성의 차이라고 알려주는데 가장 큰 원인은 복지와 임금 같은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결국 국가 전체로 보았을때 중소기업의 복지와 근무여건(임금포함)등이 실질적인 개선없이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때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근래들어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국제적인 경기불황의 영향도 크겠지만 양극화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지 않나 싶고 공기업이나 공무원등으로 몰린 젊은이들, 그리고 3D업종 및 생산직 사원의 부족등 앞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안되는 수많은 난제를 가지고 있는것이 작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네요.

여러문제점들을 지적해주어 기업 창업에 이은 성공까지 소개해주고 있고 타기관의 문제점도 인식하게 되어 개혁은 기업 한곳만이 아닌 사회전체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상 개인의 노후책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채 맞이하게 되는 우리현실을 볼때 복지와 연금만큼 중요한 이슈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와 연금에 대해 많은것을 배울수 있었고 우리의 인구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점점 가속되어 가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적정인구가 유지되지 않는 국가는 어떠한 운명으로 치닫을 수 밖에 없는 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것이니까요. 지난 정권에서 실시한 인구정책은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우리의 인구생태계를 살릴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정부의 노력 그리고 회복전략등도 소개되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 이상 인구의 감소는 불가피한 현상이 아닐까 싶네요.

교육과 국정운영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회복방안에 대한 글으로 본문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아직 우리 미래는 암울하거나 비전이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경제문제를 들여다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